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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훈련과 남북대화 간극 '망명자 상호금지'
편집실 기사입력  2017/12/04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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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통예술신문 정치경제평론가=김종찬]일본 미군기지에서 발진한 미군 최신 공군 전폭기들이 한반도에 집결하는 4∼8일 한미연합공군훈련(비질런트 에이스)에 북한은 반발하고 있어 남북대화에 대한 기대가 위축일로이다.

특히 북한은 대외 공개없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망명사건에 대해 리명수 북한군 총참모장(한국군 합참의장)이 지난달 24일 JSA 북측 초소와 경비부대를 비밀리에 시찰한 것으로 알려졌고 동아일보가 보도했다.

익명의 군 관계자는 동아일보에 “김정은 최측근이자 북한군 최고인사가 JSA를 찾은 것은 이번 사건을 심각하게 인식한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한미연합공군훈련은 양국 공군의 전투기와 지원기 등 총 260여 대 참가로 사상 최대이고  평양에 1시간에 도달하는 최강 전투기 F-22 6대가 가데나(嘉手納) 주일미군기지에서 적 레이더에 포착되지 않고 250km 밖 표적에 초정밀 타격을 시연했다.

익명의 군 당국자는 기자들에게 “다수의 F-22가 훈련 기간 전후 한국 공군기지에 고정 배치된 것은 전례가 없다”고 말했다.

한국의 기지에서는 스텔스 전투기 F-35A(6대), EA-18G 전자전기(6대), F-15C(10여 대), F-16(10여 대) 등이 3일 오산 군산기지 등에서 전개됐고,. F-35B 스텔스 전투기(12대)와 E-3 조기경보기는 한국 상공 출격 뒤 소속인 일본 기지로 회귀하고, 괌 앤더슨 기지의 B-1B 초음속 전략폭격기도 공동훈련에 참여했다.

군 당국자들이 밝힌 내용은  이번 연합훈련이 주요 군사표적에 대한 정밀타격 훈련으로,  전시 대비 표적 700여 개를 최단 시간에 제거하는 연합작전계획(공중임무명령서·Pre-ATO)의 주야간 타격 훈련이다. 군 당국자는 언론에 “F-22와 F-35A·B 등 미 스텔스 전투기만 20여 대가 참가하는 배경에 주목해야 한다”며 개전 초기 북한 방공망(레이더, 지대공미사일) 무력화, 지휘부 단숨 제거로 '전쟁 불능' 사태로 만들겠다는 의미라는 것이다.
이는 대북억지 대응전략의 3대 축 중 킬체인의 일환에 해당된다.

이런 압박을 통한 전쟁억지와 대화유도 방식은 실제 독일의 1950년대 아데나워의 '힘에 의한 우위 정책'에 가깝다.
이는 독일 통일을 이끈 브란트 수상의 동방정책이 '접근을 통한 변화'라는 에곤바의 개념 추구와 정반대이며, 트럼프식의 '힘바탕 외교 승리 전략'은 독일의 냉전시절 현상유지(statusquo)에서 출발하고 있다.
동방정책이 '힘바탕 우위정책'을 극복하기 위해 시도한 '분단 유럽 극복을 위한 인적 접촉 강화'는 브란트의 동방정책에서 정착시킨 '망명자 상호 금지'가 시발점이고 이는 동방정책이 독일의 단일성 회복의 근간이 됐다.

1969년 사민당의 브란트 수상은 연정 파트너인 자유민주당의 셸 외무장관과 편 동방정책을 추진, 1970년 소련 바르샤바에서 유대인 게토 희생자 추모탑 앞에 무릎 꿇었고, 소련과 서독 양국은 무력사용포기 및 서독 동독 국경선 인정 합의하고. 이를 기초로 1970년 8월 모스크바 조약을 체결하고, 서방 연합국 동의를 이끌어 냈다.
이 협약이 시발로 12월 폴란드 서쪽 경계선 합의, 체코슬로바키아와 조약체결 등 동유럽 국가들과 정상외교 수립하고 마침내 1972년 12월 21일동독과 '기본 조약'을 체결, '동등한 기반 위에서 정상적인 이웃 관계' 유지와 '상호 국경선 불침'에 합의할 당시 '상호 망명자 불허'를 약속했고, 이로써 독일 분단을 서로 인정하면서 동서독 간의 관계 개선과 교류가 확대됐으며, 1973년 9월부터 서독 통신사 특파원의 동베를린 파견이 시작됐다.
양독 협력 돌파구는 1983년 6월 서독의 동독에 대한 10억 마르크 차관 제공 보증과 동독의 내독간 경계선 자동발사장치 제거 및 동서독 주민 상호방문 허용 합의이고, 1984년 11월 자동발사장치가 완전 철거되고 동독은 4만 주민의 서독 합법 이주를 허용했다.

보수적 기민연 기사연 등이 제기한 기본조약의 '단일민족, 단일 국적 위배' 위헌 심판에서 1973년 6월 18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평화보장과 분단 고통완화를 통한 인도적 측면에서 전 민족의 이해를 고려하고 있어 기본법 전문 규정된 재통일 명제 위배는 아니며, 이 조약에도 불구 독일민족의 단일성과 단일 독일 국적은 고수되며, 동독은 국제법상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합헌이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긴장완화와 상호충돌방지가 인도적 측면에서 '망명자 금지'가 합리적이라는 근거를 만들었고, 상호협정의 실효성을 높인 사례가 된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기본 조약와 서독 법과의 충돌에 대해 "동독은 국제법상으로는 국가인 동시에 국제법 주체이기는 하나, 서독은 이를 국제법상으로 승인하지 않는다"면서 "기본조약 체결은 양독 관계의 특수한 성격을 실질적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라고 판결하고,  기본 조약의 성격에 대해 '형식상으로 국제법상의 조약, 내용상으로는 내독(內獨) 관계 규정 이중 성격의 조약'으로 평가해 서독법상의 통일 명제 조항에 위배되지 않느냐고 봤다.

24년 냉전체제하 서독 대학생 변혁 반란에서 촉발된 정치변동과 1969년 브란트의 집권 냉전체제하 '힘 우위 정책'이 외교에서 내치로 맛물린 보수체제의 한계를 선거와 정책으로 극복해 통일을 이룬 사례다. 내치에선 양성 평등 법률화와 낙태 허용으로 인권강화와 신세대 참여를 이끌었고, 대외적으로 동독과 기본조약 체결로 국제법의 특수성을 확대했다.

미국 지원하 서방에 둘러싸인 힘바탕 외교는 대외적 무력사용이 대화로 이어진다는 전략으로 현상유지가 대외 정책의 근간이다. 이런 현상유지로 인해 힘바탕 외교정책은 국내 정책으로 역류해 점차 관료독주의 강경보수화를 초래하는 것이 서독의 사례이다.
힘바탕 외교의 냉전 탈피를 위한 동방정책에서 상호 인정과 불가침은 상호 망명자 불인정을 통해 전쟁위협을 줄이고, 이산가족 문제를 풀기 시작했다.
강력한 무력시위로 대북제재를 강화하는 문재인 정부에서 JSA 귀순병 대응 방식은 대화의 문턱을 더 높인 사례가 된다.



김종찬 정치경제평론가 
주요저서 - 실용외교의 탐욕, 파생상품의 공습, 한미일 신삼국지, 언론전쟁, 삼성그룹상속이 청년실업키웠다, CIA와 언론조작 등 50여권저서가 있다. 
국가안보와 경제전반에 대한 정확한건 정보가 부족한 언론매체들의 현실을 보완하기 위해 정치경제평론가인 전 불교신문 편집국장 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를 전재한다.
다음 블로그에 게재된 이 논평은 긴박하게 돌아가는현실 안보와 경제 현안을 심도있게 진단해왔고 지금도 연재 중이다.  독자들의 궁금증 해소는 연결 싸이트에서 제목을 클릭하면 언제든 읽을 수 있고. 질의 응답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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