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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간 '대화요구' 대통령訪中앞 親美 對 親中 홍보전
편집실 기사입력  2017/12/08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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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통예술신문 정치경제평론가=김종찬]북미 핵협상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혼선이 '북미대화 촉구' 첫 개입부터 노출되기 시작했다.
13일 대통령의 방중과 한중정상회담을 앞둔 민주당 최고위원은 북한의 '핵무력완성'에 동의해 미군사옵션의 중단을 요구하며 양자회담으로 접근한 반면, 강경화 외무장관은 북한 무력완성 선언에 대해 '입증 불능, 기술 불능'을 이유로 허위라면서 다자회담을 강조했다.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장인 송영길 민주당 의원(최고위원)이 미북간 협상에 대해 "미국이 북한에 대해 어떠한 침략을 하지 않겠다는 평화조약으로의 이행에 대한 절차를 밟아줘야 한다"고 4일 말했고, 반면 강 외무장관은 미 CNN 방송에 북한 정부의 ‘핵무력 완성’을 선포에 대해 “구체적 증거는 없다”면서 “북한은 미사일 대기권 재진입과 원격 종말 유도, 핵탄두 소형화 등을 입증하지 못했다. 북한의 정치적 선언과 실제 기술의 완성은 별개”라고 5일 말했다.

송위원장은 통일연구원 국제학술회 축사에서 "북한은 우리처럼 핵우산도 없고, 중국이나 러시아는 북한이 핵으로 위협받을 때 도와주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은 안보를 위해 핵을 보유하려고 할 수밖에 없다"고 말해 미국을 겨냥한 발언임을 숨기지 않았다.
특히 송 위원장은 "북한에 핵을 개발하지 않아도 될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무조건 핵을 포기하라고 하면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과 북한 간 직접 대화를 통해 북한이 핵을 포기해도 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면서 동시 협상을 하는 것이 해결책이다. 미국이 북한에 대해 어떠한 침략을 하지 않겠다는 평화조약으로의 이행에 대한 절차를 밟아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발언이 일부 언론에서 비판하자 송 위원장은 "북한에 핵을 포기시키려면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면서 압박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5일 답변했고, 조선일보 취재에는 "북핵을 용납할 수 없다는 것엔 공감한다"며 "'내 핵무기는 선한 무기인데 너는 가지지 마라'는 구조로는 북한을 설득해 핵을 포기하게 만들기가 어렵다는 것"이라고 5일 추가해, 양자회담 접근 필요성을 밝혔다.

반면 강 장관은 인터뷰에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미국의 입장이기도 하다”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문에서 몇 번이나 언급된 것처럼 국제사회의 입장이기도 하다”고 말하며, 북핵이 북미간의 문제가 아니라 유엔과 국제적 문제로서 북핵 포기의 양자회담 접근을 거부하고 다자회담을 고수했다.

송 위원장은 앞의 학술회의 축사에서 "상대방만 나의 위협에 노출돼 있고 상대방의 안전은 오로지 나의 선의에 의해서만 담보되는 국가안보, 국제질서는 있을 수 없다"면서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어떠한 침략 하지 않겠다는 평화조약으로의 이행에 대한 절차를 밟아줘야 한다"고 말해 양자회담을 중시했다.

공개적으로 국제회의에서 북방경협위원장이 미북간 직접협상을 지목해 "미국과 북한 간의 직접대화 통해, 북한이 핵을 포기해도 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면서 동시협상을 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며 미국에 대해 '합리적 대안 마련'을 촉구한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직책이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장인 송 위원장은 "미국과 북한은 서로 간에 핵 선제공격 전략을 즉각 포기해야 하고 그런 전제 하에서 대화의 물꼬를 터야 한다"며 "중국에만 압력을 해서 북핵 문제를 절대로 풀 수 없다"고 말해 '중국에 의존하는 발언을 지속해 온 강경화 외무장관과 다른 입장을 공개했다.

가장 민감한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 발사에서 '핵무력 완성'의 북한 선언과 관련, 송 위원장은 "이것을 계기로 대화 국면의 모멘텀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된다"고 말해 북한의 '무력완성' 주장에 동의하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강 외교장관은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 15형’ 시험발사 성공을 계기로 ‘핵무력 완성’을 선포한 데 대해 인터뷰에서 “북한은 미사일 대기권 재진입과 원격 종말 유도, 핵탄두 소형화 등을 입증하지 못했다”며 “북한의 정치적 선언과 실제 기술의 완성은 별개”라고 밝히며 무력완성 선언에 대해 “구체적인 증거 없다”는 말로 허위라고 판단했다.

북한의 핵무기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CNN 질문에 강 장관은 “북한은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나아가고 있지만, 아직 최종 완성 단계에는 도달하지 않았다”면서 “이는 (핵·미사일) 기술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라고 대답했고, "북한 핵보유국 인정하지 않는 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미국의 입장이기도하다"고 북한 핵무력 완성이 허위라고 밝혔다.

한미연합군사훈련과 관련, 송 위원장은  4일 시작한 연합공중훈련을 거론하며 "이게 마무리되고 나면 내년 평창동계올림픽을 전후해 유엔에서 휴전선언(휴전 결의)한 것을 계기로 키리졸브 훈련의 연기 문제를 비롯해서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을 억제하고 대화의 분위기를 만드는 모멘텀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강 장관은 인터뷰에서  “유엔 안보리 제재에 대한 국제사회 단결의 핵심은 국제사회의 결연한 제재 압박과 이행이 북한 정권에 영향을 주고 북한 정권이 변하도록 하는 압력이 된다는 것”이라며 국제사회의 제재·압박 강화를 통한 북핵 해결을 말해 북핵이 다자회담용임을 강조했다.

통상 안보 전략에서 정당이 앞서 모호함을 펼치고 정부는 정책으로 견고함을 유지하지만, 이 경우 송 위원장은 8월에 임명된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위원회 위원장 발언이었고, 러시아 대통령특사 지위를 겸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가 요구하는 쌍중단(북핵 도발과 한미연합군사훈련 동시중단)이 전혀 진척되지 못한 상황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미국에 대한 요구와 강 장관의 미국 언론 인터뷰에 담긴 미국 강경파 입장 간의 상호 대비가 여기에 압축된다.

이런 내용보다 6일에 13일부터 4일간 대통령의 방중일정 발표에 앞서 4일 친중발언과 5일 친미발언이 겹치는 형태는 청와대의 언론홍보에 따른 결과물로 보인다.



김종찬 정치경제평론가 
주요저서 - 실용외교의 탐욕, 파생상품의 공습, 한미일 신삼국지, 언론전쟁, 삼성그룹상속이 청년실업키웠다, CIA와 언론조작 등 50여권저서가 있다. 
국가안보와 경제전반에 대한 정확한건 정보가 부족한 언론매체들의 현실을 보완하기 위해 정치경제평론가인 전 불교신문 편집국장 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를 전재한다.
다음 블로그에 게재된 이 논평은 긴박하게 돌아가는현실 안보와 경제 현안을 심도있게 진단해왔고 지금도 연재 중이다.  독자들의 궁금증 해소는 연결 싸이트에서 제목을 클릭하면 언제든 읽을 수 있고. 질의 응답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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