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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력강화' 對中전략이 美안보전략 '경제침략'따라 급선회
편집실 기사입력  2017/12/13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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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통예술신문 정치경제평론가=김종찬]한중정상회담을 앞두고 그간의 압력강화를 통한 북핵문제 접근이 약화되고 경제협력 강화로 선회하고 있다.
특히 이는 미국의 신 안보전략에서 대중국 전략으로 '경제침략'을 명기한 것이 연관있어 보인다.  

한중정상회담 실무준비를 담당한 남관표 국가안보실 2차장은 11일 언론 브리핑에서 "우리의 신북방·신남방 정책과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 간 연계 추진방안을 포함해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증진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 이성현 실장은 YTN에 출연 "‘북핵 문제는 궁극적으로는 평화와 협상, 대화를 통해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은 한중간에 입장이 같다"면서 "미국 틸러슨 국무장관이 ‘북한과 아무런 조건 없이 대화할 의지가 있다’ 고 언급한 것은 한중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핵 문제는 미국 측과도 어느 정도 조율하고 간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북한과 전제조건 없이 직접 대화 용의 있다'고 말한 것에 대해 "대북 압력을 최대한으로 높이는 정책에 변함은 없다"라면서 "북한에 압력을 최대한으로 높이는 것을 포함, 미일 정상간 생각은 100% 일치하고 있다"라고 13일 브리핑에서 밝혔다. 
스가 장관은 이날 "백악관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에 대한 생각에 변경은 없다라고 발표했다"면서 "미국과 긴밀히 연대하면서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 정책을 바꾸게 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통해 압력을 최대한으로 높이는 정책에 변함은 없다"라고 말했다.

이번 한중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일의 대북한 전략인 '제재와 압박을 통한 대화 압력' 전략에서 '압력강화'는 중국이 받아들이지 않아 의제에서 빠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중국 CCTV의 문 대통령 인터뷰에서 말했던 관련 대목인 “북한의 핵을 결코 인정할 수 없다는 북핵 불용 그리고 북한의 거듭되는 도발을 막기 위해서 강력한 제재와 압박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공유한다는 말이 방송에서 빠진 것에 대해 한국 언론들은 "‘제재와 압박’을 근본적 해결책으로 보지 않는 중국의 태도" 때문으로 접근했었다.

문 대통령은 취임 뒤 첫 중국 국빈방문에서 기존의 '중국에 압박으로 북한 대화유인'이란 압박 강화전략을 포기하고 '협력 강화 전략'으로 급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앞서 8일 <중국중앙텔레비전>(CCTV) 인터뷰 녹화에서 “서로 상대방의 입장을 역지사지하면서, 단숨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시간을 두면서 해결해나가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면서 “사드 문제는 별개로 해결해나가면서 양국 간의 경제·문화 또는 정치·안보·인적교류·관광 이런 여러 분야에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간 문 대통령은 북핵 해결에서 중국 책임론을 강조해 중국에 대한 외교압박을 대외정책으로 표방해왔었고, 이에 대응해 중국이 '전쟁불사론에 한국의 책임'을 거론해 '사드철회'를 對韓정책으로 적용해왔다.

한겨레신문은  이날 "‘시간을 두고 해결해가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문 대통령의 발언은 중국 개혁개방의 총설계자 덩샤오핑이 일본과의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영유권 분쟁 당시 제시한 해법과 닮았다"면서 "실용, 개혁개방 노선을 추구한 덩샤오핑은 1978년 10월 중국 최고지도자로는 처음으로 일본을 방문했을 때 센카쿠 열도 분쟁에 관해 '양국 정부가 이 문제를 내버려두는 것이 비교적 현명한 처사라고 생각한다. 이 문제는 더 내버려둬도 괜찮고, ‘10년’(다음 세대, 다음다음 세대)이 지나 처리해도 된다. 우리 세대 사람들의 지혜가 부족해 이 문제의 해결 방법을 찾지 못했으나 좀더 ‘현명한 우리 후세들’은 반드시 양쪽이 모두 받아들이는 해결 방법을 찾아낼 것'이라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틸러슨 국무장관의 북 대화제의 발언에 대해 중국 CCTV 인터넷판 앙시망(央視網)은 "미국은 여전히 외교방식을 통한 문제 해결을 희망하고 있다. 북한이 준비된다면 미국은 아무런 전제조건 없이 북한과 협상을 시작하기를 바란다"고 보도했다.
환구시보(環求時報) 인터넷판 환구망(環求網)은 "북한을 오라고 해서 핵포기 문제만을 논의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며 그들은 이미 대량의 투자를 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충분히 현실적이다"라고 틸러슨 장관이 말했다면서 "틸러슨 장관은 외교적 해법을 찾지 못하면 (북핵 문제 해결에) 실패한 것으로 여겨 외교적 수단과 함께 군사적 수단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고 보도했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한중정상회담을 앞두고 12일 미국 싱크탱크 애틀랜틱 카운슬과 한국 국제교류재단 공동 주최의 기조연설에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중국 국빈방문 첫 날 난징대학살(1937년 12월 13일) 80주년 추모행사를 겨냥해 반일감정 공략으로 '과거사 성찰 노력'을 제기했다. 일본의 과거사 문제를 공통분모로 중국과의 주파수 맞추기를 시도한 것으로 분석된다. 대중국 관계 개선 시도로 미·일 동맹을 등에 엎고, 동북아 및 한반도 문제에 있어 영향력을 확대하는 일본을 견제하고, 균형외교에 본격 시동을 걸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어 문 대통령은 한중기업인의 비즈니스포럼 연설에서 "중국이 번영할 때 한국도 함께 번영했으며, 중국이 쇠퇴할 때 한국도 함께 쇠퇴했다"면서 △경제협력 제도적 기반 강화(한중FTA확대발전) △미래지향 협력관계 구축(4차산업혁명 협력, 고부가 소비재 교역확대 등) △사람중심 협력(문화콘텐츠 교류 확대 등) 등의 경제협력 3대 원칙과 8대 협력방안을 밝혔다.
문 대통령 방중에는 260여 개의 기업과 경제단체들이 역대 최대규모로 동행했다.
중국의 일대일로는 공간 확대와 자본투자가 주축이며, 한국의 신동방정책은 인적 교류가 중심이라서 국가간 영역에서 상호충돌 요소가 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11일)와 일본 NHK(10일) 한국 정부가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이 끝날 때까지 한·미 연합훈련을 연기해줄 것을 미국 정부에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FT는 한국 정부가 한·미 연합훈련 키리졸브 연습을 내년 3월 18일 평창패럴림픽이 끝나는 이후로 연기 요청했고, 미국 정부는 연기 요청을 수용할 것으로 전망하며, "문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앞두고 이뤄진 이번 연기 요청을 통해 한국 정부가 중국 단체 관광객의 방문 및 북한과의 대화 분위기 조성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외신 보도는 익명의 소식통에 의한 것이었고, 한국 정부는 공식 발표하지 않았으며, 국회에서 외신 보도에 대해 야당이 질의하자 송영무 국방장관은  “처음 듣는 얘기”라며 “어떤 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고 답변했다.

미국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18일 ‘힘 통한 평화’  바탕의 새 국가안보전략(NSS) 발표를 13일 예고했다.
뉴욕타임스(NYT)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이날 마크 세드윌 영국 국가안보보좌관과 만나 이를 밝혔다면서 “새 안보전략은 미 본토 보호와 미국의 번영 촉진, ‘힘을 통한 평화’ 유지, 미국의 영향력 강화 등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보도했다.

관련 보도는 美英 강경보수주의 집권당이 공유한 힘바탕 안보전략은 러시아 중국에 대해 ‘수정주의 국가(revisionist powers)’, 북한과 이란에 대해 '불량 정권(rogue regimes)'이라 표현해, 미국에 대한 글로벌 위협과 이해를 표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사는 맥매스터 보좌관이 “엄청난 힘을 갖고 돌아왔다. 새 안보전략은 상호 협력의 틀에서 다른 국가들과의 관여를 강화하기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열망을 반영하고 있다”면서 러시아에 대해 “사이버 툴 등을 이용한 '신세대 전투(new generation warfare)'. 중국에는 “규칙에 기반한 경제 질서에 도전하는 ‘경제침략’을 벌이고 있다”고 밝혀, 새 안보전략에서 ‘힘을 통한 평화’가 중국에 경제적 측면으로 집중됨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김종찬 정치경제평론가 
주요저서 - 실용외교의 탐욕, 파생상품의 공습, 한미일 신삼국지, 언론전쟁, 삼성그룹상속이 청년실업키웠다, CIA와 언론조작 등 50여권저서가 있다. 
국가안보와 경제전반에 대한 정확한건 정보가 부족한 언론매체들의 현실을 보완하기 위해 정치경제평론가인 전 불교신문 편집국장 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를 전재한다.
다음 블로그에 게재된 이 논평은 긴박하게 돌아가는현실 안보와 경제 현안을 심도있게 진단해왔고 지금도 연재 중이다.  독자들의 궁금증 해소는 연결 싸이트에서 제목을 클릭하면 언제든 읽을 수 있고. 질의 응답도 가능하다.

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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