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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비증강 길목에 선 한반도위기의 선택
편집실 기사입력  2017/12/30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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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통예술신문 정치경제평론가=김종찬]군비증강을 주도하는 한반도 상황이 무기거래와 관련된 정보거래의 각축장으로 확대되고 있다.

한국 최대 무기 수출국인 아랍에미리트(UAE)는 정보기관이 깊게 개입된 원전 수주와 무기거래에서 파열음이 일기 시작했으며, 미국과 중국의 군사정보교류가 진행되면서 한미군사훈련의 위상에도 변화가 일기 시작했다.

문재인 정부와 박근혜 이명박 정부간의 UAE원전 ‘이면 계약’ 갈등은 미국이 중개한 미사일 수출과 연결되고 있다.

한겨레신문은 정부에서 전임 정부의 이면계약에 대해 "확인할 것을 국가정보원에 지시한 정황이 나왔다"고 29일 보도했다.

지난 9~12일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비공개 방문으로 말썽이 되고 있는 UAE는 한국과 미사일 방산 협력이 깊고 오래됐다.

문재인 정부가 중국과의 사드해법으로 집중하는 한국형방어체제KAMD의 요격 미사일의 테스트 예정 장소가 UAE이며, 이는 미국의 요격 미사일 패트리엇 시험장이었다. 

사우디-이란 간의 각축전이 한창인 중동에서 이란에 일대일로 연결고리를 확보한 중국은 사우디와 연결된 한국의 UAE 무기거래가 시비거리가 될 수 있다.

UAE에 무기수출은 2011년 한국 아크부대 파병후 한국산 무기 거래가 폭증해 파병전 5년간 393억 수출이 파병이후 1조2000억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특히  UAE는 후티반군이 탄도미사일의 강화해, 탄도미사일 방어 체계 구축이 대폭 강화됐으며, 한국이 미국의 지원으로 대공 방어 시스템에 무기거래를  확충했다.

중동은 한반도와 유사하게 미사일 각축장이다. 한국과 유착된  UAE는 2015년 사우디아라비아 주도 수니파 연합군에 참여해 예멘 내전에 개입, 후티 반군과 전쟁 중이며, 후티 반군은 탄도미사일로 수니파 연합군 기지 군사적 위협을 높이며,  UAE도 공격 대상이다.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의 ‘밀리터리밸런스’ 에 따르면, UAE의 미사일 강화에 대해 2009년 미국산 패트리엇 요격미사일을 도입하고, 2015년엔 한국에 말썽이 된 상주사드와 유사한 보잉사의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 체계를 배치했다. 

특히 UAE는 한국과 같이 패트리엇 미사일을 기본 체제로 해서 록히드마틴의 F-16 전투기 55대를 운용 한국과 유사한 미국지원형 미사일 방어체제를 갖췄다.
한반도와 아라비아만(페르시아만)의 기본 구조에서 한국과 유사성을 보이는 군사강국 UAE는 미국의 미사일방어시스템과 공군 무기 판매 시스템이 동질성을 보여왔으며, 후티 반군 미사일이 강화되면서 한국의 무기 수출 대상 제1순위가 됐다. 

뉴욕타임스는 12월3일자에서 “후티 반군이 UAE에 한국이 짓고 있는 200억 달러짜리 원전을 겨냥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보도했었고, UAE 국영통신사 WAM은 즉각 “UAE는 이런 종류의 위협에 대항할 수 있는 미사일 방어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으며 바라카 원전 프로젝트는 안전하다”고 보도했다.
  
미국과 사우디의 이해는 UAE를 분기점으로 아라비아만 해상유전에 인공 섬 사이로 해상파이프가 집중된 탓이다. 후티 반군의 미사일을 이를 겨냥하고 있다. 

미국 '제인스 디펜스 위클리'는 "미국이 UAE에 20억 달러 규모의 패트리엇 대공 시스템의 록히드마틴 PAC-3 요격미사일 60기와 레이시온사 GEM-T 미사일 100기 수출을 승인했다"고 5월15일자에 보도했다. 

한국의 미사일방어 체제는 러시아제 미사일로 무장한 후티 반군으로 부터 탄도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구축하는 UAE와 깊은 관련이 있고, 그 기반은 미국의 군사 정보 지원이다.

사우디 UAE 연합군에 대응하는 이란과 카타르는 중국의 일대일로와 협력관계이다. 카타르는 사우디와 UAE가 연합군을 형성하며 지형상 봉쇄 위기에 왔다.

한반도에 버금가는 준 전시상황에 군비증강이 강화돼 정보거래가 한창인 중동 아라비아만 지역에서 국정원과 청와대 안보실이 주축이 돼 2013년 4월부터의 원전계약이 추진됐고, 이는 미국의 지원이 필수적이었다. 이면계약에 대한 의혹은 김장수 당시 청와대 안보실장이 남재준 전 국정원장에게 “국정원 감찰실장에게 이명박 정부에서 수주한 아랍에미리트 원전계약 당시 이면 계약이 있었는지 여부를 알아봐 달라”는 메모 내용에 따른 원전 수주 조건에 핵폐기물과 폐연료봉을 국내로 반입하기로 했다는 의혹이다. 이는 원전수주가 독립적 사업집행이 아님을 반증한다.

한반도 전쟁 위기는 미국과 중국의 군비경쟁에 기본줄기가 있다. 미 중간에 북한 문제 군사부문 확보된 것은 이에 대한 군비통제가 시도된 것으로 보인다.
미중간에 지난 베이징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직통전화(핫라인) 설치를 <아사히신문>이 미국 관리들에게서 확인, 25일 보도한 것은 중국군 북부전구와 서울 주한미군사령부 사이에 군과 정보 당국이 서로 갖고 있는 북한 미사일 개발 상황 등의 정보 공유를 추진하는 것이다.
미국과 중국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를 확정 통과시켰고, 러시아는 대북원유공급 완전차단을 반대한 것으로 북한에 대한 연고권으로 일본과 쿠릴영도 분쟁에서 주도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문재인 정부는 안보리제제에서 중국측에 편승하는 '한반도4원칙'을 한중정상회담에서 합의했다.
 
<아사히신문>이 익명의 미국 관리를 인용, 트럼프 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이 지난달 베이징정상회담에서 대북제재 이행과 북한경제 영향 등에 대한 정보 공유를 추진을 합의를 보도하자. 중국 언론들은 이를 즉각 부인했다.

<환구시보>는 27일 사설에서 북한 돌발정세에 대응해 주한미군과 중국군이 원활한 소통을 목적으로 한 핫라인을 개설한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를 “이런 가짜뉴스를 만들어 낸 일본 언론에게는 일련의 악의적 의도가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고 논평했다.

환구시보는 “이런 가짜뉴스는 북중 관계를 이간질하려는 의도가 있다. 중국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에 동참한 상황에서 일본 언론은 미중이 손 잡고 북한 정권에 대처하는 허상을 만들어 중국에 대한 북한의 불신을 증폭시키고 북중의 대립을 조장하려 했다”면서 “한반도에서 전쟁이 폭발한다면 미중 양국은 모두 상대방의 의도를 알려고 노력할 것이다. 미중간 핫라인은 존재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중일간의 각축은, 중국에서 북한 제재에 대해 유엔 안보리 결의를 통해 유엔의 미국 견제 라인을 설정하고, 아베 신조 총리는 미국과 '자유롭게 열린 인도·태평양 전략 추진'을 통해 중국 견제 안보협력 선으로 미국 일본 호주 인도 연결고리로 중국을 에워싸는 '아시아판 NATO(북대서양 조약기구)'를 설정한 것이 기본이다.

그 중앙에 성주사드가 끼어들었고, 중동에서 엇갈린 중국과 미국의 이해에 UAE의 미사일방어체제에 한국이 다시 연결됐다.

중앙일보는 국방부 자료로 한국은 2011년 UAE 파병 전 5년(2006~2010년) 무기수출이 393억원, 이후 5년(2011~2016년) 1조2000억원 수출로 30배 폭증이라 보도했다.

올해 2월의 UAE 아부다비 방산 전시회(IDEX)에는 한국 기업이 80여개가 참여했고, 한화그룹은 미사일 최신 유도 천무, 지대공미사일 표적탄(K-BATS), K-9 자주포와 K-10 탄약운반장갑차 등을 전시했다.

UAE 대통령특사 임종석 비서실장이 만난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나하얀 왕세제가 야크부대 파병 기획주도자이다.

UAE는 세계 3위 무기 수입국이다.
2018년 세계 군사비 지출 전망 보고서를 낸 영국 IHS제인스는 1조6700억 달러(약 1800조 원)로 냉전 이래 가장 높아 올해보다 3.3% 증가로 추산했다.
근원에는 아시아 및 중동 지역의 증가세에다가 내년 미국과 유럽이 증가가 깔려있다.

미 행정부는 내년에 군사비 지출을 4.8% 확대해 7000억 달러(754조4600억 원) 규모의 2018 회계연도 국방예산의 국방수권법안(NDAA)을 확정했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서유럽은 내년도 군비를 1.6% 늘린다. 군비통에 대해, 그리스, 에스토니아, 터키, 라트비아, 영국, 리투아니아, 폴란드, 루마니아 등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8개 회원국은 GDP 대비 2%를 군사비로 사용하라는 지침을 따랐다.

러시아 군비는 2015년 대비 내년에 10% 줄어들고, 올해 대비 5% 가량 축소이다. 문재인 정부가 힘바탕 외교로 압박위주 대외정책이라서 6.9% 증액의 최대 군비증강 주도국이다.
 
중동사태는 미국 지원의 사우디 UAE 등 중동 및 북아프리카 9개국이 세계 최대 천연가스 생산국 카타르와 지난7월 단교하면서 한반도와 공동 운명의 길로 들어섰다.

카타르는 한국의 액화천연가스(LNG) 1위 수입국이고, 로이터통신은 중국이 한국을 제치고 세계 2위의 LNG 수입국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일본이 수입 1위이고, 중국의 2017년 LNG수입량은 전년대비 50% 이상 증가해 약 3800만 톤에 달한다. 한국과 일본은 올해 말까지 각각 3700만 톤과 8350만 톤을 수입규모다.
중국의 수입이 늘면서 국제가격이 상승세이다. 한국·중국·일본은 전 세계 LNG 수요 60%를 차지하고 있고, 세계에서 가장 큰 LNG 생산지는 카타르·호주·말레이시아로, 전 세계 수요 약 60%를 차지한다. 트럼프의 전폭지원 아래 미국의 LNG수출도 북미의 셰일 오일과 가스 생산 열기에 힘입어 급증세이고 한국은 원전에서 LNG확장으로 정책이 바꼈다.
중국의 카타르에 대한 진출은 건설업이 한국에서 중국으로 대체되는 결과로 이어지고, 중국의 일대일로는 이란을 정점으로 카타르에 연결된다.
미국 지원의 사우디와 UAE는 카타르 봉쇄에 들어간 상태이고, 호주 일본 한국의 공동 이해관계에 묶여있다.

그런 지역에 한국의 무기 수출이 대폭 증가하면서 무기거래 리베이트에 대한 미국식 '선거래' 관행이 정권교체기에 화근을 불러들인다.
임 실장의 UAE 특사 비공개 파견이 이 의혹에서 벗어날 수 없다. 문재인 정부 들어와 카타르 비중이 줄고 미국산 천연가스의 비중이 늘고 있고, 후티반군이 점차 활발해지는 UAE에 이어 트럼프발 중동의 새 화약고 예루살렘 인근 레바논에 한국의 동명부대가 파병중이다. 한국형 KAMD 강화에서 UAE가 절대 비중을 차지하는 역학관계를 문재인 정부 초기에 놓친 것이 화근이 된 것 같다.


김종찬 정치경제평론가 
주요저서 - 실용외교의 탐욕, 파생상품의 공습, 한미일 신삼국지, 언론전쟁, 삼성그룹상속이 청년실업키웠다, CIA와 언론조작 등 50여권저서가 있다. 
국가안보와 경제전반에 대한 정확한건 정보가 부족한 언론매체들의 현실을 보완하기 위해 정치경제평론가인 전 불교신문 편집국장 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를 전재한다.
다음 블로그에 게재된 이 논평은 긴박하게 돌아가는현실 안보와 경제 현안을 심도있게 진단해왔고 지금도 연재 중이다.  독자들의 궁금증 해소는 연결 싸이트에서 제목을 클릭하면 언제든 읽을 수 있고. 질의 응답도 가능하다.

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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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12/30 [17:42]  최종편집: ⓒ 아시아문예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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