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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대화 재개, 협상 확대 양날의 칼
편집실 기사입력  2018/01/07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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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통예술신문 정치경제평론가=김종찬]오는 9일 남북대화의 재개가 올림픽에서 진전할 가능성을 얼마나 될까.

문재인 정부 추진하는 남북정치회담으로의 전개 가능성과 한반도 긴장감은 상쇄될 수 있는가.
남북회담의 양측 대표는 남한의 먼저 6일 조명균 통일장관을 수석대표로 천해성 통일부 차관과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등 장·차관만 3명이 들어간 대표단 명단을 북측에 건넸다.

하루 뒤인 7일 북한은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리선권 위원장을 단장으로 전종수 조평통 부위원장과 원길우 체육성 부상 등을 포함한 대표단 명단을 보내왔다.

기존의 남북 대화에서 한국은 통일부이고 북한은 노동당의 통일전선부가 대응했다.
북한 통일선전부의 산하에 있던 조평통이 된 것이라서 시작부터 불균형이다. 조평통 위원장은 대령(대좌)급에서 차관급으로 이해된다.

남한은 올림픽을 게기로 열린 남북회담의 창구를 통한 처음부터 평화정착 한반도비핵화 등의 모든 정치현안을 들이밀 태세다.

북한이 처음부터 이런 남한의 협상전략에 대해 기대에 부응할 가능성을 먼저 차단하는 역효과가 문제다.

북한의 입장에서 열린 창구로 밀려들어오는 협상안 자체가 견인전략에 끌려가는 것이라서 쉽게 응할 이유가 없고 협상창구를 더 좁히는 역효과에 이른다.

남북대화 재개는 미국의 입장에서 힘바탕 제재압박 외교의 승리라고 평가하고 대외에 발표했고, 중국은 쌍중단 정책의 성공을 위한 상궤병행 전략이 시작된 것으로 서로 자신들의 전략 승리하고 있다.

한국은 앞서 제재압박 전략으로 대화유인을 운전석론으로 대외에 선전하다가, 막상 남북대화가 성사되자 제재압박이란 미국주도화 외교에 대해 논외에 지워버렸다. 그런 결과 쌍중단이란 중국 남북정책에서 운전석을 차지한 것으로 각색하고 있다.

남한의 언론들은 운전석을 마침내 찾아 자리에 앉았다고 자평하는 문 대통령을 묘사하며, 이전엔 중시하던 관련 팩트들은 전부 불필요한 것으로 묻어버렸다.

남한의 외교부 국방부는 물론이고 통일부도 대북제재를 통한 압박으로 대화유도라는 견인전략을 주도해왔다.

반면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 때 언급했던 한미연합훈련 및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 중단이 남한에 대한 핵심 요구 사안이고 이는 분명히 공개 발표했다.    

미국 비확산 문제 연구기관 군축협회(ACA)의 켈시데이븐포트 비확산담당관은 선제 타격훈련을 위한 미군 폭격기 저공비행을 북한이 잘못 해석할 수도 있는 점이 크다고 분석했다.

남북간 올림픽 대화는 한미연합훈련의 일시중단을 이끌어냈지만, 미국의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는 외교부와 국방부 및 청와대에 의해 미국에 아퍼 요청된 상태이고 이는 여전히 유효하게 전개 중인 상태이다.

미국의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는 전쟁 위험을 높이지만, 반면 상호 긴장성이 높아 훈련에서 실수의 가능성은 줄어드는 반면, 일관된 통제력이 약해진 전략자산 전개는 오히려 사고 촉발의 가능성을 열어두게 된다.

남북협상에서 군사훈련중단을 한국이 먼저 선언에 성사됐으면, 전략자산전개는 북한이 남북회담에서 선제적으로 요구해올 가능성이 높고 이를 협상하는 것이 남북협상의 기본조건이다.   
 
미국 정치매체 폴리티고는 ‘미국과 북한은 어떻게 제3차 세계대전으로 우연히 빠져들 수 있나’(How the U.S. and North Korea could stumble into World War III) 기사에서 북한은 큰 군대를 보유하고 미사일 및 사이버공격 능력이 발달됐지만, 미국의 군사공격이 제한된 것인지 전면전인지 등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정보기술이 부족해 전면전에 나서는 오판을 할 수 있다면서 북한의 도발이나, 미국의 경고사격, 악의적인 해커 또는 단순한 사고가 북미 간 새로운 전쟁을 촉발할 수 있다고 6일 보도했다.   

남북회담을 올림픽에서 최대한 확대하려는 남한 정부는 선수단과 임원진으로 구성된 평창올림픽 대표단을 넘어 응원단이나 예술단의 파견 문제도 논의 대상에 포함하려하고, 이번 고위급 회담에서 북한 올림픽 참가 마무리를  통해 남북관계 개선 문제로 넘어갈 수 있고, 남북관계 개선과 관련된 논의가 시작되면 남측은 군사분계선 지역의 우발적 충돌 방지 방안과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먼저 제기할 예정으로 보인다.

북한의 판문전 공동경비구역 귀순병 사건을 비롯한 충돌사건에서 망명자 상호금지라는 정치협약의 성립이전 이산가족 상봉을 응할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남북대화의 확산이란 명제는 긴장의 해소란 긍정적 측면과 달리 충돌의 기회 확대란 위기를 통제하는 기술이 우선이다. 문재인 정부의 남북대화 접근은 이런 양날의 칼에서 편의적 용도만 쓰여지고 있어 한정적이다.

김종찬 정치경제평론가 
주요저서 - 실용외교의 탐욕, 파생상품의 공습, 한미일 신삼국지, 언론전쟁, 삼성그룹상속이 청년실업키웠다, CIA와 언론조작 등 50여권저서가 있다.
국가안보와 경제전반에 대한 정확한건 정보가 부족한 언론매체들의 현실을 보완하기 위해 정치경제평론가인 전 불교신문 편집국장 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를 전재한다.
다음 블로그에 게재된 이 논평은 긴박하게 돌아가는현실 안보와 경제 현안을 심도있게 진단해왔고 지금도 연재 중이다.  독자들의 궁금증 해소는 연결 싸이트에서 제목을 클릭하면 언제든 읽을 수 있고. 질의 응답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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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1/07 [23:24]  최종편집: ⓒ 아시아문예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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