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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득인가 독인가?”
임도건칼럼니스트 기사입력  2018/01/16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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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통예술신문 칼럼니스트 임도건]요즘 비트코인(bitcoin)이 화두다.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이 가상화폐는 2008년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가명의 프로그래머가 개발해 세계부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그는 각국 중앙은행의 통제와 별도로 P2P, 이른바 동등계층 간 네트워크로 거래되는 새로운 시장을 열었다. 보안기술로 채택된 블록체인(Blockchain)은 거래장부가 여러 서버에 분산-저장되어 해킹이 불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무기명 지하경제를 양성화해 투기로 이어질 단점도 있다.
▲ 비코인 출처 : 임도건 제공     © 월간아라리

용어도 다양하다. (법정화폐 아닌) 가상화폐, (한국은행 표현의) 가상통화, (관련업계는) 암호 화폐, (규제 중심의 법무부는) 가상증표 등으로 불리지만 의미상 차이는 없다. 또한 이더리움, 리플, 라이트코인, 에이코인, 대시, 모네로, 제트캐시, 퀀텀 등 알트코인 사이에서 기축통화(USD)의 기능을 일부 감당할 수 있지만, 3대 거래소가 총액의 75%를 독점한 탓에 보편화는 시기상조다.

무기명 거래의 방지를 놓고 법무장관, 경제부총리, 금융감독위원장의 해법이 엇갈리자 ‘실명거래를 전제한 과세방식’의 수정안이 발표되었다. 규제반대 국민청원이 20만 건에 달했고 투자자의 반발도 잠재우기 위해 일단 폐지 ‘보류’로 가닥을 잡았으나 정착까지는 과제가 많다. 개인의 자유로운 금융거래를 국가가 통제할 수 있냐는 논란과 함께, 비트코인이 교환가치로서 기존화폐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을지는 현재 기준, 불가능에 가깝다.

중국은 위안화의 약세를 우려해 거래소를 폐쇄했고, 일본은 거래소 등록제를 도입했으며, 미국은 비트라이선스를 요구하면서 거래자체를 막기보다 소비자 보호에 방점을 두었는데, 우리나라는 시기를 조율한 절충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수렵과 채집으로 생존했던 농경시대는 물물교환을 목적으로 조개껍질, 곡식, 은, 소금이 화폐기능을 했으나, 중상주의 시대에 귀금속으로 대체되었다. 하지만 늘어나는 무역량 대비 귀금속 수입량이 줄어들면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게 되었다. 금화(양화)의 유통 자리에 은화(악화)가 대신하고, 은화 유통은 동화(동전)에게 밀리는 ‘화폐역전’ 현상이 나타난 것.

무역거래량과 귀금속 수입의 반비례 탓에 금(고액), 은(중액), 동전(소액)은 지불 편의상 지폐로 바뀌었지만, 절대 왕정시대는 중앙집권화 강화수단으로 중앙은행의 세금징수를 통해 국민을 지배해 왔다. 이에 대한 반발로 생겨난 것이 비트코인이다.

세계적인 큰손, 사모펀드, 슈퍼리치들은 20여 개도국 예산에 버금가는 재력을 통해 글로벌 경제를 쥐락펴락한다. 연방제도이사회(FRB*Federal Reserve Board)의 금리인상을 따르는 각국의 중앙은행은 가상화폐 전쟁에서 국제적 협약으로 새로운 화폐의 시장진입을 막으려는 한편, 개미 투자자들이나 소시민들은 자본의 변종 증식수단인 비트코인을 거대자본에 맞서는 도구로 담합하는 형국이다.

이때 비트코인이 2008년 세계 경제위기에 비롯되었다는 게 흥미롭다. 중앙은행의 화폐통제 에 대한 비트코인의 이단적 열풍이 새로운 금융시대를 열지, 일과성 혁명으로 끝날지는 2년 안에 판가름 날 것이다. 경기 불황일수록 지하경제나 사행산업(복권, 경마, 카지노)이 호황인 것은 익숙한 역설이 아니던가!

우리나라 중견기업의 총수들이 여의도의 큰 손(전주)에 의존한다는 루머가 사실인지 확인할 순 없지만 근거가 없어 보이지도 않는다. 박신양/박진희 주연의 SBS드라마 [쩐의전쟁]은 종반시청률 35%를 기록한 16부작으로, 일본판 드라마(2015)가 흥행한 것도 좋은 방증이다.

돈이 돈을 만드는 시대(Make Money). 정당한 땀의 대가가 아니라 재물을 재산의 증식수단으로 이용한 것은 중세의 고리대금업부터다. 신약성서 마태복음의 [달란트] 비유에서처럼, 공익사업에 쏟은 자본이 투자자/수혜자의 공동혜택으로 돌아가면 더 이상 바랄게 없지만, 대부분의 자본이 가진 자들의 착취와 승자독식으로 이어질 때, 그것은 커다란 사회병폐이자 공공의 적일 수밖에 없다. 재물을 신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던 성경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진리다.

유영하 변호사가 수임료 명목으로 받았다 박 전 대통령에 반환한 30억 원에 대해 법원이 추징보전 명령을 내렸다. 원천 동결인 셈이다. 뇌물혐의로 구속된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와 이우현 의원의 몰락은 무슨 교훈을 줄까?

일정수준의 재물은 필요하되, 탐욕은 일만 악의 뿌리다. 투명하게 벌고 보람 있게 쓴 돈만이 행복을 담보한다. 밖으론 투명성을 말하면서 뒤로 뇌물을 챙기는 것은 권력의 오남용이다. 앞에선 비판하고, 뒤에서는 그들과 손잡으려는 우리도 잠재적 공범이다. 도움을 주어도 생색내지 않고, 도움 받는 자도 비굴하지 않는 아름다운 공생은 동화에서만 가능할까? 유대인 신앙공동체(사도행전2:42-47)의 21세기 버전인 북유럽式 사회민주주의는 필자의 로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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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1/16 [10:48]  최종편집: ⓒ 아시아문예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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