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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축 조건미흡에 평창외교 북미중매 좌절대가
김종찬정치경제평론가 기사입력  2018/02/10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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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통예술신문 정치경제평론가=김종찬]북미간 만남을 주선하려던 평창외교는 불발에 그쳤고 북한 대표단은 청와대를 방문해 남북간 정상급 대화를 갖었다.

북미간의 중매외교 접근은 한미간 군비증강 외교와 북한의 대외과시용 군비증강의 접점 조성에서 고배를 마셨다

중매외교의 수혜자였던 한국이 중매외교의 접근에 빗나간 것은 군비증강과 군축의 착오에서 찾아진다.

중매외교의 원조는 레이건 체제 냉전외교의 지휘자였던 슐츠 전 국무장관이고, 1993년 군축의 압박 속에 군비증강을 주도하던 레어노믹스이면 냉전주의자인 슐츠 전 국무는 소련 고르바초프를 샌프란시스코에 불러 군축요구를 포장하기 위한 한소정상회담을 주선해, LA타임스가 ‘중매외교’의 기사를 냈었다.

군축을 통한 핵전쟁 발발 위리 해소를 시도하던 고르바초프에 대해 군비증강으로 압박해 체제붕괴를 시도하던 레이거노믹스들이 ‘위장된 군축 효과’를 포장하는 수단으로 한국의 냉전주의자들의 군비증강 포장전략인 북방정책을 성사시키려 샌프란시스코 호텔 한소정상회담을 중매했고 액수를 알수없는 비용이 한국에서 충당됐다. 한국의 비용 부담은 전두환시절부터 슐츠가 유엔에서 냉전체제 지원형 경제부흥의 빛나는 모델로 한국을 치켜세우고 스탠포드대학과 랜드코퍼레이션 등이 거래 중개소로 자리했다.

소련으로서는 분단국가 한국과 수교가 냉전종식과 군축의 양축을 충족시킬 것으로 본 측면이 있었지만, 실제로는 이 둘은 모두 위장된 군축으로 드러났다. 미국의 공급우위 전략가들의 군비증강 외교전략을 포장했던 중매외교전략은 한국의 보수적 외교전략에 적절하게 유용성을 제시했다.

반면 중매외교전략의 명분을 군축이란 상호 연결고리에서 접점이 형성됐고, 이는 이번 평창외교의 본질인 중매외교에서 군비증강의 충돌현장을 상쇄하는데 실패했다.

미국 공화당의 힘바탕외교에 편승했던 대북제재 압박에 의한 북한 봉쇄와 출구로서 평창올림픽 대화창구 마련은 평화가 군비증강에 의해 조성되기 어렵다는 것을 확인시켜준다.
  
강력한 제재압박은 군비증강전략의 하위수단이고, 이는 한반도비핵화와 대화주도로 뒷받침해 왔다.

특히 이는 중국이 그간 주도하는 한반도비핵화와 북한비핵화의 분리접근을 한국의 요구로 일시중단하고 동일시하며 남북대화주로로 대치해 줬고, 이는 평창 평화외교의 기본 조건으로 작용했다.

이 일시적 틈새에서 한국은 북미간 군축과 군비증강의 기본요건을 배제한 중매외교로 접근하려다가 뒤틀렸다.
미국의 힘바탕외교는 군비증강이 본류이고 한국의 대화주도론도 군비증강에 기반했다. 북한의 비핵화협상 거부는 군축에 의한 사회주의체제 생존 탈출구 확보의 기본조건이고, 이는 미국이 최대한 압박하는 전략적 기초를 제공한다.

북한의 비핵화협상거부와 미국의 북한비핵화 선결조건은 미국의 군비증강전략에 의해 구축되어 왔고, 미국 강경보수의 공화당으로서는 북한의 협상거부전략의 형성이 동아시아 군비증강의 기본조건이고, 이를 일시 중단하고 접근하려던 중국은 한국에 ‘한반도비핵화와 북한비핵화 분리 접근’ 요구를 일시중단하며 평창 중매외교에 동승했다.

중국의 일시중단은 군축에 명분이 걸려있고, 북한의 유엔 제재 봉쇄속 유일 창구를 통한 국제사회접근은 군축과 군비증강의 분리를 위한 전시효과를 노리는 것으로 보이나, 이는 한미일 군비증강론자들에 의해 접점을 아예 찾지 못했다. 중국과 북한의 갈등에는 이런 한국에 대한 '한반도비핵화 북한비핵과 분리 일시중단'이란 중국 전략이 근간에 있다.
    
애초 중매외교로 군축과 군비증강이 조우하는 것을 기대한 청와대의 판단 능력이 문제다. 중매는 외형상 조건에서 군축이 외피로라도 제기돼 하며, 이는 슐츠의 중매외교 전략에서 실전으로 적용됐었다. 레이건 체제 초기에 군비증강에서 더 나아가 스타워즈까지 확산일로에 있던 레이거노믹스들은 소련과 핵전략 감축 군축 협상테이블에서 군축과 군비증강 이중플레이를 전략으로 적용했고, 한소수교협상은 그 이중플레이의 하위수단에 차용됐다.

평창에서는 군축에 대한 일말의 제시가 기대이하가 되면서 중매외교가 실패할 것으로 앞서 판단한 중국은 평창 중매외교에 거리를 뒀고, 중매외교에서 중매쟁이 도움없이 한국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중매에 나섰다가 좌절된 형태이다. 그 비용은 군비증강과 재정부담으로 가중된다.
    
평창올림픽 개막식은 자리배치에서 북한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 제1부부장(뒷줄 오른쪽)과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뒷줄 왼쪽), 미국 마이크 펜스 부통령(앞줄 왼쪽)과 일본 아베 신조 총리가 한줄 차이로 앉도록 배치해 사진 한 장에 그들 얼굴이 잡히는 9일 평창올림픽플라자에서 열린 장면이 압권이다.

북미간 접촉이 불발된 이후 평창올림픽 북한 고위급 대표단인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김여정 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이 문재인 대통령과의 회동을 위해 10일 청와대를 방문했고 여기에 최휘 국가체육지도위원장과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장이 동석했다.

통상 사절단으로 보기에는 비중이 큰 북한 대표단이 청와대에서 남북정상급회담을 개최한 것이다.
워싱턴포스트는 9일 "펜스 부통령은 리셉션에서의 짧은 5분, 개막식에서 김여정 등 북한 대표단과의 동석이란 불편한 두 단계(uncomfortable two-step)를 겪어야 했다"고 보도했다.

미국 백악관은 마이크 펜스 부통령의 9일 개막식 전 리셉션에서 미북간 접촉불발에 대한 '외교결례' 주장에 직접 반박했다. 폴리티코는 펜스 부통령 수행 백악관 관계자들을 인용, "9일 밤 행사들에서 북한 대표단과 교류를 나누지 않은 것은 상호적(mutual)인 것이었다"며 "양측 모두 한국 고위 관계자(문재인 대통령)가 펜스 부통령과 북한 대표를 위해 만남을 주선하려 했던 것을 거절한 것"이라고 9일 보도했다. 이는 대화주선했던 한국 정부에 대한 불만에 해당된다.

특히 기자가 ‘지난 8일 문재인-펜스 청와대 회담 등에서 문 대통령이 펜스 부통령에게 북한 대표와 만나기를 권유했느냐’는 질문에 대해 "난 문 대통령이 무엇을 노리는지 알 수 없다(I don't know what Moon's been angling for)"고 답했다.

또한 ‘펜스 부통령이 리셉션장에서 단체사진을 찍는 걸 무시한 것 아니냐’는 기자 질문에 "단체 사진을 찍는다는 건 알지 못했으며 문 대통령-아베 총리-펜스 부통령의 셋이서 사진을 찍는다는 계획이었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말썽이 난후 10일 펜스 부통령이 "(리셉션) 만찬은 선약이 있어 참석이 어렵다는 통보"했음을 시인했고, 만찬 불참을 미리 통보받았음에도 테이블에 펜스 부통령의 명찰과 좌석을 준비해둬 미국 기자들의 질문이 나오게 만들었다.
  
CNN은 펜스 미 부통령과 동행 한국에 온 미국 관계자와 8일 인터뷰에서 "워싱턴과 서울이 북한을 다루는 데 있어 다른 전술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면서 "(펜스 부통령이)문재인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북한 비핵화 목표를 공유하고 있음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군비증강에 대해 미국에게 앞서 문 대통령이 확약한 것을 의미한다.
  
중국 관영 신화망(新華網)은 “평창 동계올림픽 개회식을 앞두고 미국과 일본은 북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미·일본 한국은 각자 다른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다”면서 “한반도 정세가 완화되고 있는 상황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극단적인 압력을 가하는 것은 완화된 국면을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 대화를 통해 견해 차이를 좁히고 이해와 신뢰를 증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치게 될 수 있다”고 밝히고 “각국은 지금 한반도에 나타나고 있는 완화된 분위기를 소중히 여겨 극단적인 압박을 줄이고, 온화한 소통을 통해 긍정적인 신호를 전달해야 한다”고 언급했지만, 실제 견해차이 줄이는 대화에 중국이 개입은 외면했다. 청와대의 중국 고위급 평창참석 요구는 중매쟁이 필요성이었고, 이를 사전에 감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한 중국이 거절한 것으로 보인다.
  
남북한 대화로의 접근은 기본조건이 실질적 군축협상이다. 남북간 군축은 미국의 북한비핵화에 대한 단계적 접근에서 국제적 협약 요건을 충족하나 미국의 군비증강 전략과 부닥친다. 비핵화 자체가 군축협상을 수단으로 진행되는 국제협약 조건을 미국 주도 힘바탕외교에 편승한 문재인 대북정책이 군비증강에 의한 대화주도론으로 굳어졌기 때문에 이의 수정이 남북대화 새 조건이 됐다.

이를 배제한 남북직접 대화와 비핵화 집착은 미국과 중국의 전략대결의 하위수단으로 격하될 가능성이 더 커졌다.



사절단 김여정은 미북간 북한체제 인정이란 전략으로 보이며 이의 중매는 북한 체제에 대한 국제적 공인으로 이해할 수 있다. 체제의 상징 김여정과 정부 수반 김영남으로 구성된 사절단에 대한 중매외교 시도는 북한 체제와 국제사회의 접목을 위한 중국과 한국의 암묵적 거래로 보이지만 평창외교에서 중국의 배제가 치명적이다. 개막식에 집중했던 중매의 현장에서 중국 대표인 한정(韓正) 정치국 상무위원은 중앙에서 배제됐다.

김종찬 정치경제평론가 
주요저서 - 실용외교의 탐욕, 파생상품의 공습, 한미일 신삼국지, 언론전쟁, 삼성그룹상속이 청년실업키웠다, CIA와 언론조작 등 50여권저서가 있다.
국가안보와 경제전반에 대한 정확한건 정보가 부족한 언론매체들의 현실을 보완하기 위해 정치경제평론가인 전 불교신문 편집국장 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를 전재한다.
다음 블로그에 게재된 이 논평은 긴박하게 돌아가는현실 안보와 경제 현안을 심도있게 진단해왔고 지금도 연재 중이다.  독자들의 궁금증 해소는 연결 싸이트에서 제목을 클릭하면 언제든 읽을 수 있고. 질의 응답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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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2/10 [19:30]  최종편집: ⓒ 아시아문예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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