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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장치없는 한반도 정보도박 몸값올리기
김종찬정치경제평론가 기사입력  2018/04/20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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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통예술신문 정치경제평론가=김종찬]일본경제센터의 보고서 '한반도 시나리오와 일본'은 북한에 대해 ‘유연한 봉쇄’를 제시하고, ▶북한이 핵과 탄도미사일을 완전히 포기할 때까지 유엔안보리가 결의한 제재조치를 엄격히 유지하되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과 실험을 동결하고 국제적인 검증을 받아들일 경우 한·미도 군사훈련을 억제하고 그에 맞는 정도의 경제 제재를 완화하며 ▶남북간 화해와 교류·협력은 이와 무관하게 진행하자는 제안을 냈다.

일본은 현실적으로 긴장완화의 이상적 대북접근이 ‘남북화해와 북미간 비핵화는 별개 진행’이며, 한국이 주도하는 남북 화해에는 비핵화가 핵심으로 자리하고 있어, 양자간의 차이가 곧 한반도 긴장의 새 관건이 됐다.  
 
일본의 외교ㆍ안보 보고서를 내는 보수적 비영리 사단법인 일본경제연구센터는 19일 세미나를 열었고, 3월 중순에 ‘한반도 시나리오와 일본’ 보고서를 펴냈다.

이 보고서를 토론한 세미나는 한반도 정세에 대한 상반된 시각을 보였고, 긍정적 입장은 ‘북미간 합의 가능성이 크다’는 쪽으로 기울었고, 보수적 입장은 ‘북미간 합의 유보’가 대세이다.

대표적 신중론은 전 방위성 사무차관 아키야마 대표의 “북한이 이미 성공한 핵과 미사일 실험을 포기한다는 건 쉬운 문제가 아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체제 보장용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미국이 체제를 보장하는 액션을 취하면 포기할 수 있을 것”이라며 “북한에 있어 핵과 미사일은 체제 유지와 직접 관련된 문제지만 납치 피해자들 돌려보내는 일은 체제와 무관한 일이라서, 북미 회담이 잘 풀리지 않을 경우 북한은 이번엔 일본을 끌고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북한의 안정장치인 북일교섭과 비핵화 합의불발은 그렇게 맞물려 있다. 
 
구소련의 페레스트로이카를 일부 원용한 북한의 대외개방(글라스놋)에서 ‘북미와 북일간 수교교섭의 경쟁체제 만들기’ 전략은 상당히 오랜 기간 진행됐었다.

북미 대화가 진행된 클린턴 체제에서 터진 강릉 잠수정 사건도 이와 관련 있으며, 그 틈새에서 북미 접촉에 정보고갈을 느낀 김영삼 정부가 미국 상대 정보 과욕을 부리다 사건사고가 연발로 터졌다.
문재인 정부는 북미접촉에서 핵 미사일 정보축소를 이스라엘 모사드로 대체한 것으로 보이며, 여기에 시리아 폭격 사건과 UAE 임종석 사건이 이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중국에 우위를 보였던 가톨릭 정보망의 지원을 받았던 것에서 일부 우회한 것이 된다.

상대적으로 한국보다 정보우위의 일본은 북일접근에서 핵과 미사일이외 접근에 탁월성을 유지해왔고, 북한은 김일성 체제에서부터 일본 자민당과 노동당간의 정당 교류에서 기본 구조를 갖춰왔다고 평가된다.
 
일본의 관측처럼 북미접촉에서 ‘비핵화 합의 지연’이란 측면이 한반도 안정화에 부정적 측면이 높다고 접근하는 것은 한국의 국수주의에 가깝다.

소위 ‘통근 지도자의 예측불허 일괄타결’이란 방식은 극우에 해당된다. 근원에는 정보기관 주도의 접근이라서 역사적으로 후유증이 터져온 많은 경험에서 비켜가기 어렵고, 미국의 대외전략에는 그런 후유증을 사전에 기획한 사례가 많다.

일본의 현실파 진단에는 ‘정보기관의 전격합의 이후 후유증’이 고비용 지불로 이어질 가능성에 집중한다.
 
일본경제센터 보고서 '한반도 시나리오와 일본'에서 한반도 가능 시나리오인 ▶미국의 군사행동 ▶북·미 간 거래 ▶우발적인 전쟁 ▶북한에 대한 최대한의 압력 ▶북한이 한국을 이용해 미국을 움직이는 ‘선남후미’ 등 5개 모델은 현실화 가능성이 초점이다.

이런 현실 가능성의 제일 변화는 미국 군사력의 남중국해 우선주의 이전과 한반도에 지루한 군비경쟁의 강화이며, 이는 트럼프 북미회담 전략에서 이미 확인되고 있다.

일본경제센터 보고서는 이걸 토대로 북한에 대해 가장 바람직한 정책으로 ‘유연한 봉쇄’를 제시했고, 그것이 미국 강경보수주의인 볼튼 안보보좌관식 견인전략의 돌발 정밀타격을 방지할 안전장치라고 본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일본의 안전장치인 ‘유연한 봉쇄’와 ‘남북화해 협력과 비핵화 분리’를 전면 거부한 상태이다.

충격요법식의 화해협력에 익숙한 문재인 정부는 시리아 화학무기와 미사일 정밀타격에서 북미간 접촉의 불씨가 상호 옮겨 붙을 가능성에 대한 안전장치로 UAE와 이스라엘을 선택한 것 같다.

조급한 종전협상 전환 추진에는 이런 안정장치 제거라는 복선이 있다. 여기에 전통적 전략지원군인 사우디가 최근 강세다. 사우디는 이란 견제를 위해 미군의 주둔을 넘어, 아델 알주바이르 사우디 외무장관은 17일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과 공동 기자회견에서 사우디 정부가 미국과 시리아 파병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시리아 주둔 미군을 대체하기 위한 아랍군 창설을 검토하고 있고, 이 부대에 사우디, 아랍에미리트(UAE), 이집트 등의 군대가 포함된다고 보도했다.
미국 지원하 사우디군의 시리아 파병은 무분별한 군사 행동과 복잡한 국제전략의 활개를 의미하고, 사우디는 예멘 내전에도 개입했고, 한국이 건설하는 UAE의 원전에 대한 후티 반군의 공격 예고에 대한 퇴치 명분으로 민간을 공습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초 시리아 주둔 미군 철수 의사를 밝히면서 시리아를 정밀타격했고, 이어 사우디가 군사 비용을 댄다면 철수 유보할 수 있다고 발언했다.

레이건 체제에서 이란콘트라 사건은 의회 견제를 봉쇄하는 방안으로 CIA가 대외전략을 주도한 대표적 밀거래 방식을 보여준다.

기독교 근본주의자, 베트남 참전 특수부대원, CIA국장 주도, 유대인, 별들의전쟁(SDI, 스타워즈, 우주전쟁), 미소군축회담 진행, 핵군축회담, 소련의 아프간 침공(시리아 침공), 사우디 중개 제3국 무기거래로 비밀자금 최대화, 반군지원 등 소재와 진행상황이 유사한 점이 너무 많은 1986년과 2018년이다.

미국 국무부가 북한의 시리아 화학무기 개발 지원 가능성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8일 보도했다.

최근 유엔대북제재위원회 소속 전문가가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2012~2017년 시리아에 탄도미사일과 화학무기 개발에 필요한 물자를 제공한 정황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중국과 미국은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과 ‘대만 독립’ 문제로 점차 군사력을 집중시켜 한반도의 비중보다 높이고 있다.

중국은 보아오 포럼을 전후해 하이난 인근 해역에서 랴오닝(遼寧) 항모 전단을 동원한 대규모 군사훈련과 해상 열병식을 갖고 대만해협에서 실탄사격 훈련을 예고, 환구시보(環球時報) 14일 사평(社評)은 대만독립 지지자 라이칭더(賴淸德) 대만 행정원장(총리)을 겨냥 "이번 대만해협 군사훈련은 라이 원장이 중국의 마지노선을 건드린 데 대한 답변"이라 밝혔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경제특구 30주년 하이난 자유무역항 건설에 집중하며 남중국해와 대만해협에 잠수함 기지 등 각종 군사시설이 밀집시키고 있다.

인도 옵서버연구재단(ORF)의 마노지 조쉬 선임 연구원은 하이난 자유무역항 개발 계획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대응용이라고 분석하고, "중국은 최근 10년가량 인도양에서 꽤 적극적으로 활동했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18일 말했다. 모건스탠리 분석에는 하이난성이 일대일로 해양강국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한겨레신문은 북한이 한국에 정상회담 실무접촉에서 5개를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① 미국 핵 전략자산 한국 철수 ② 한·미 전략자산 훈련 중지 ③ 재래식·핵무기 공격 포기 ④ 평화협정 체결 ⑤ 북·미 수교 등으로 주한미군 철수는 주장 안했다는 것이 한겨레 특종보도이다.
내용상 한반도 긴장완화라기 보다는 남중국해 전략 집중을 위한 군사력 이동의 조건을 요약한 것에 불과하다.

요구사안은 특히 일본이 접근하는 ‘유연한 제재’의 외형 조건을 갖추고 있다.
한반도비핵화 접근은 국제전략의 지형 변화를 담고 있지만, 이를 배제해 북미간 협상으로 협소화시켜 은밀한 전략거래의 복선을 키우는 화근이 있다.

비밀리에 김정은 북한 위원장을 평양서 만났다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지명자는 지난 12일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백악관을 통해 미리 배포한 머리발언 발췌록에서 “수십년간 우리한테 가해진 위협(북핵 문제)을 해결하는 것보다 국무부에서 (우선순위가) 더 높은 외교적 사안은 없다”면서,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 “중앙정보국(CIA) 국장으로 재직하면서 과거 북한과의 협상 역사를 읽었다.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자신한다”고 밝혔다.

워싱턴포스트(WP)는 18일 정통한 관계자들을 인용해 폼페이오의 방북은 '외교적 임무'가 아니라 정보기관 수장이자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참모로서 김 위원장을 만난 것이라며, CIA국장인 폼페이오는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때 CIA 직원들을 대동했고, 국무부나 백악관 국가안보위원회(NSC) 소속은 아무도 없었다고 보도했다.

뉴욕타임스(NYT)는 북미정상회담을 위한 사전 준비작업이 CIA에 의해 주도되는 것에 일부 관리들이 우려를 표현했고 서훈 국가정보원장과도 긴밀히 접촉해왔으며, 서 원장은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정상회담을 제안하는 것을 주선한 인물이라고 미 관리들이 말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 민주당 의원들은 폼페이오가 이번 임무를 통보하지 않아 자신들을 오도했다고 비난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20일 게재된 리아노보스티통신 인터뷰에서 "북미회담에서 몸값을 올리고 있다"며 도박에 비유했다. 안전장치가 없이 진행되는 급행 종전협상이 도박판에 비유된 것이다.
한국은 안전장치없는 게임값이 올라가자 "국민의 지지"를 대통령이 연일 호소했다. 정보기관이 주도하는 국제 도박판 몸값을 국민이 부담하는 형태이다. 


김종찬 정치경제평론가 

주요저서 - 실용외교의 탐욕, 파생상품의 공습, 한미일 신삼국지, 언론전쟁, 삼성그룹상속이 청년실업키웠다, CIA와 언론조작 등 50여권저서가 있다. 

국가안보와 경제전반에 대한 정확한건 정보가 부족한 언론매체들의 현실을 보완하기 위해 정치경제평론가인 전 불교신문 편집국장 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를 전재한다.

다음 블로그에 게재된 이 논평은 긴박하게 돌아가는현실 안보와 경제 현안을 심도있게 진단해왔고 지금도 연재 중이다.  독자들의 궁금증 해소는 연결 싸이트에서 제목을 클릭하면 언제든 읽을 수 있고. 질의 응답도 가능하다.

김종찬의 안보경제브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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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4/20 [17:53]  최종편집: ⓒ 아시아문예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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