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쓴소리단소리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북미협상 주도 CIA서 신네오콘의 평화전쟁으로
김종찬정치경제평론가 기사입력  2018/05/12 [17:00]
광고
[한국전통예술신문 정치경제평론가=김종찬]북미협상에서 미 국무부가 회담 장소를 결정하고 NSC가 의제를 담당하는 분리접근이 윤곽을 드러냈다.

장소와 의제의 분리는 CIA가 주도해 온 대북문제를 중동 전문가로서 구성된 신네오콘들에 주도권이 넘어가 중국권을 겨냥한 싱가포르로 북미회담이 잡힌 것으로 이해된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2차 방북에서 싱가포르 회담지가 결정됐고, 동행했던 노어트 차관 대행(대변인)은 폼페이오 장관과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 시장 개방 문제를 논의했고 한 달 뒤 정상회담에서도 의제가 될 것이라고 KBS에 밝혔다.

회담 의제는 이미 존 볼튼 NSC보좌관이 폭스뉴스를 통해 주도하고 있었다. 비핵화 기준에 대해 이란핵협정 탈퇴 조치가 그 기준을 제시했고, 미국의 탈퇴가 대이란 제재조치 부활로 이어져 독일 프랑스 등 기업들의 이란투자사업에 제동이 걸리고, 이란과 이스라엘의 군사충돌이 고개를 들면서 신네오콘의 전략 유효성이 나타난 상태다.

볼턴 보좌관은 지난 8일 이란 핵협정 파기 관련 언론 브리핑에서 북한과 협상에 미칠 영향에 대해 "대통령은 진짜 협상(real deal)을 원하고 있다는게 북한에 보내는 메시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볼턴은 이미 이란과 교역하고 있는 유럽 기업들에게 미칠 영향을 묻는 질문에, 핵협정 파기로 제재가 즉시 복구됐음을 분명히 말하며, 이란 핵협정이 '이란의 받아들일 수없는 행동의 제한된 측면(A limited aspect of Iran’s unacceptable behavior)'만 다루고 "이란이 오랫동안 국제 테러리즘의 중앙은행 노릇을 해왔다는 사실은 다루지 않았다"면서 "2015년에 일어났듯이 제재해제가 이란이 지금 시리아에서 하고 있는 활동을 도왔고, 헤즈볼라 및 하마스와 같은 지역 전체에 있는 테러그룹들을 지원했다"고 말해, 이란핵협정 탈퇴가 제재복귀에 목적이 있음을 명확히 밝혔다.

앞서 미중간의 무역전쟁은 미 국무부에 의해 대행됐었다. 지난 3일부터 4일간 베이징에서 열린 미중 무역협상이 큰 성과 없이 끝남에 따라 미중간 무역전쟁이 불가피해 졌다고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들이 분석했다. 분쟁은 미국의 무역적자를 연간 2000억 달러대로 줄여줄 것을 요구했던 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연간 1000억 달러로 축소를 요구해 더 강경해진 것이며, 중국의 IT 기업 제재를 강화했다.

볼튼의 중동전략은 CIA가 정보공급을 주도하지만 전략구사는 신네오콘의 수뇌부가 주도하는 전형을 보여왔고, 전쟁불사와 전쟁발발은 경제이익의 구도 아래 전략하위 수단으로 적용되고, 한반도의 북핵 소재 북미회담은 이런 중동전략을 동아시아 이전의 가교로 활용되고 있었다.

볼튼은 레이건 행정부에서 NSC 소련분석전문가인 리차드 파이프스 하버드대 교수가 1981년 3월 로이터통신 기자에게 “레이건 행정부가 소련과 제3세계의 급진적 사회주의 정권과 대결하려는 전략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며 ”경제계획만큼이나 급진적 외교정책을 추구할 것“이라고 말했던 패턴을 재연하고 있다.

이미 언론을 활용해 스타워즈(SDI)와 핵병기 놀음의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며 급진적 외교정책을 언론으로 전파하던 시점, 파이프스는 미국과 우방이 우위에 서도록 군사력 균형을 바꾸고 “소련 지도자들은 그들의 공산주의를 평화적으로 서방세계가 가고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바꾸든지, 전쟁으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무부는 급진적 외교정책을 부인했으나 NSC 주도의 광범위한 가변적 전략은 소련을 자극하여 미국이 당시 진행하던 군비증강과 확장, 특히 핵분야에서 미국을 따라잡도록 부추기기 위하여 언론을 동원한 전략집행이 진행되고 있었다. 전략은 ‘소련을 지치게 하여 파산으로 몰고가는 광범위하며 면밀한 경제 공격’이었고, 핵전쟁의 위협은 그 하위 수단이었다.

1980년대 미국 두뇌집단의 많은 비밀연구는 군사부문에서 경제체제 연구가 포함됐고, 이는 백악관의 ‘Full Court Press' 암호로 집행됐다.

최대 전방위 압박이 국가 전략으로 등장하며 화해와 데탕트는 돌격을 위생처리했다. 이미 소련에 대해 경제전쟁과 기술전쟁이란 전략 용어가 구체화됐고, 견인전략은 풀 코트 프레스의 수단에 불과했다.

전략은 자유 신장을 유지하는 경제원조, 선전공작 ‘언론침투 도덕파괴에 이데올로기 대응’, 자유투사에 대한 지원과 소규모전쟁 대리전쟁, 최신 전략무기 배치, 군비증강에 의한 새 국방체계 개발 등이 당시 레이건독트린에 나온다.

소련과 핵군축협상에서 ‘불안조성’은 내정 간섭의 기반을 제공했고, 발트3국의 소련에서 분리운동 지원을 주도했던 ‘리투아니아정보센터(LIC)'와 ’리투아니아 가톨릭교단 원호센터(LCRA)'가 미국 정보기관과 특별자금 지원으로 동구권에 확장됐다.

북미협상의 사전 정지작업을 진행했던 코리아임무센터(KMC)은 대북심리전 부대지원을 전담하며 그 기능은 LIC가 기원으로 보여지며, 센터장 앤드류 김은 청와대 안보실장과 친척으로 긴밀한 관계로 알려져있고 서훈 국정원장과 오랜 관계이며, 이번 폼테이오의 김정은 면담에 단독 배석해 통역까지 했다.

레이건의 군비증강에 대응했던 소련 페레스트로이카와 다시 이에 대응한 부시 행정부의 대페레스트로이카 전략은 ‘플러스 알파’ 전략명으로 1989년 5월 2일 텍사스 A&M대학 연설에서 공개됐다.
 
청와대는 11일 기자들에게 미북정상회담이 열릴 때와 장소에 대해 미국으로부터 1주일전에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핵심관계자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1주일 전에(지난 4일) 존 볼턴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나러 가서 6월 12~13일 무렵 싱가포르로 (미북회담이 확정)됐다고 통보받았다”고 말했다.

장소 일정 확정 통보는 애초 평양에서 억류미국인 3명을 태운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비행기가 이륙 한반도 상공을 벗어난 직후 백악관에 보고된 것이며, 이 통보를 위해 볼튼은 정 실장을 비밀리에 워싱턴으로 불렀고, 청와대는 ‘휴가’와 ‘볼튼의 비밀초청’으로 포장했다.

CIA국장으로 대북 접근을 주도했던 폼페이오는 CIA를 통한 교섭으로 북미정상회담 장소를 싱가포르로 확정하며, 볼튼의 의제주도는 주한미군감축을 빼면서 정 실장의 동의와 미 국방부의 협상라인 배제를 이뤄냈다.

CNN은 회담 성사를 위해 두 차례 방북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과 존 켈리 백악관 비서실장이 "싱가포르를 밀었다"고 보도했고, 친트럼프의 폭스뉴스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이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 3명을 데리고 워싱턴DC 앤드루스 공군기지에 도착하자마자 북미정상회담의 세부일정이 공개됐다면서 "폼페이오 장관이 일정 굳히기에 성공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청와대는 판문점을 미국에 주문했으나, 정 실장은 볼튼과 비공개회담에서 싱가포르 개최를 통보 받고 주한미군감축의 철회발표 조건을 받아내는 협상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 정 실장은 당시 볼튼 면담 후 공항에서 한국 기자들에게 “장소와 시기는 북미간에 결정하고 그들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었다.

미국 외교협회 전문지 ‘포린어페어스’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보에 가톨릭 교황청의 지원이 있다고 보도했었고, 러시아 대통령 공보관은 미국의 이란과의 핵합의 탈퇴를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배치되는 숨겨진 보호무역주의라고 비판했다.

미국의 이란 핵 합의 탈퇴 선언 직후 10일 골란고원에서 이란과 이스라엘의 군사 충돌이 발생했다. 골란고원은 1967년 6월, 이스라엘과 아랍 사이의 '6일 전쟁'으로 이스라엘에 점령한 시리아 영토다.

볼튼 보좌관은 앞의 8일 브리핑에서 " 2015년에 일어났듯이 제재해제가 이란이 지금 시리아에서 하고 있는 활동을 도왔고, 헤즈볼라 및 하마스와 같은 지역 전체에 있는 테러그룹들을 지원했다"면서 "이런 위협을 진정으로 다루고, 중동에 평화와 안정을 가져오며, 핵위협으로부터 전 세계를 구하기 위해선 (이란과 관련된)전체를 다뤄야 한다. 바로 이 점이 대통령이 유럽지도자들과 이야기했던 것이고, 우리가 추구하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볼튼의 북핵 비핵화 협상은 ‘핵위협으로부터 전 세계를 구하기 위해 전체를 다뤄야’하는 전략으로 보인다.

대타협에 실패한 미중 무역전쟁은 백악관이 주도했고, 양측의 요구는 모두 강경한 것이었다. 무역적자 연간 2000억 달러로 축소 요구가  트럼프에 의해 1000억 달러로 급격히 강화되면서 미국 대표단은 중국 정부가 ‘중국제조 2025’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중국이 미국정부가 강화하는 중국 IT기업에 대한 강경책을 완화 요구는 오히려 분쟁을 키웠다.
미국 정부는 미국 IT 기업들에게 중국의 통신기기 제조업체인 ZTE에 부품을 공급하지 말 것을 명령했다. 이어 폼페이오 장관은 11일 워싱턴 국무부에서 강경화 외교장관과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이 신속히 비핵화하는 대담한 행동을 취하면 미국은 한국과 동등한 발전을 이루도록 북한과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며 사회주의경제 견인을 한미동맹 전략으로 밝혔다.

미국의 싱가포르 회담 설정은 쿠릴열도에서 한반도를 관통하는 대중국 포위선으로 중국의 도련선(島鏈線, island chain)을 포획하는 광범위한 평화전쟁 토대를 제공하고 있다.
​김종찬 정치경제평론가 

주요저서 - 실용외교의 탐욕, 파생상품의 공습, 한미일 신삼국지, 언론전쟁, 삼성그룹상속이 청년실업키웠다, CIA와 언론조작 등 50여권저서가 있다. 

국가안보와 경제전반에 대한 정확한건 정보가 부족한 언론매체들의 현실을 보완하기 위해 정치경제평론가인 전 불교신문 편집국장 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를 전재한다.

다음 블로그에 게재된 이 논평은 긴박하게 돌아가는현실 안보와 경제 현안을 심도있게 진단해왔고 지금도 연재 중이다.  독자들의 궁금증 해소는 연결 싸이트에서 제목을 클릭하면 언제든 읽을 수 있고. 질의 응답도 가능하다.

김종찬의 안보경제브로그




 

트위터 트위터 미투데이 미투데이 페이스북 페이스북 요즘 요즘 공감 공감 카카오톡 카카오톡
배너
기사입력: 2018/05/12 [17:00]  최종편집: ⓒ 아시아문예일보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