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폼페이오의 종전선언과 천암함 돌출 의미
김종찬정치경제평론가 기사입력  2018/06/04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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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통예술신문 정치경제평론가=김종찬]이스라엘의 거침없는 대 이란 공략의 최대 걸림돌인 중국과 이란 관계를 차단하기 위해 북한과 트럼프의 거래가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미 국무장관으론 특이하게 가자지구 전투에 대해 한 차례도 언급치 않는 폼페이오는 북한협상 전담자로 나섰고, 그 사이 이스라엘은 미국이 터준 예루살렘 대사관 이전에 따른 가자지구 군사작전으로 팔레스타인 사상자를 쉼 없이 내고 있고, 이란의 후원자였던 러시아와 중국 중 러시아에 대한 거래를 최근 성사시켰다.



이스라엘의 이란 고립을 겨냥한 중동 강공책은 이란의 후원자에 대한 정보공략과 이란 후원 차단 밀거래가 동반된다.



이스라엘은 최근 러시아에 대해 크림반도 강제 병합에 따른 미국과 유럽의 제재에 불참하는 거래를 성사시켰고, 그 대가로 대러시아 제재에서 러시아를 지원 제재 공백을 만들었다.



러시아는 그 대가로 이스라엘의 시리아 내 이란군 자원 공격을 계속 허용하고, 이스라엘과 시리아 남부 국경에서 이란 병력을 빼내는 데 합의했다. 이로서 시리나 내전에서 이슬람국가(IS) 점령지 탈환을 위해 시리아에 들어간 친이란 병력 10만여명과 레바논 헤즈볼라가 시리아 남부 다라주()에서 철수를 시작했다



특히 이스라엘은 영국 사건인 러시아 이중스파이 암살 모의에 영국과 서방이 러시아에 대한 외교적 제재에 과거와 달리 외면해 러시아 편을 들었다.



이스라엘의 러시아 공략으로 이란은 후원자였던 러시아를 잃었고, 이란 핵협정에 참여해 이란에 투자했던 독일 프랑스 등에 대한 미국의 핵협정 탈퇴와 제재복귀에서 이란 경제 피폐화는 가중됐고, 마지막 보루인 중국과의 우호에 이스라엘의 전략이 집중되고 있다.



이스라엘의 중국 정보 공략의 집적지로 지목된 서해와 한반도는, 군축협상에 한차례도 성공사례를 남기지 않은 미국 공화당의 한반도 핵폐기를 전략 소재로 삼아 비밀 접근을 지속해 온 것으로 보인다.



서해상의 천안함 침몰 사건은 비공개 이스라엘 잠수함의 정보전의 연장에서 관련설이 나왔으며, 한국은 북한 어뢰 공격설과 김영철 주도설을 공식결론으로 채택했고, 미국은 이에 묵시적 동의로서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CIA국장에서부터 김영철을 정보 파트너로 거래 왔으며, 이는 한국내에 미국 비정부기구인 CIA 외곽조직이며 폼페이오의 사조직에 해당되는 코리아임무센터(KMC)가 아무 제재를 받지 않고 800여명의 요원이 남북 정부와 군부를 상대로 심리전과 공작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연결된다.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의 성사와 한국전쟁 종전선언에 조급하게 매달린 문재인 정부는 국내 사건 종결과 달리 국제적으로 미제 사건인 천안함 김영철 주도설에서 이스라엘 관련설로의 전이를 막는 것으로 종전선언을 조기성사하려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한국내 안보 정보 기관 모두가 KMC의 존재와 자금 업무내역 등을 성역으로 인정해 보고서를 내지 않고, 의회도 이를 외면하는 것에서 확인된다.



한미간 정보거래의 최종 확인은 한국 정부가 천암함 주역으로 지목했던 김영철에 대해 조건없이 폼페이오 국무와 뉴욕협상 후 워싱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하고 환대를 받은 것으로 보이며, 트럼프는 면담 후 기자들에게 "북한과 대화가 잘 진행되고 있다"며 회담이 진행되는 동안 신규 대북제재를 부과하지 않겠다면서, 반면 기존 대북제재에 대해서 "매우 강력하다"면서 북한이 비핵화를 할 때까지 해제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확인했다.



문재인 정부가 미 공화당과 같은 군비증강론 확장을 통해 중국을 배제한 남북미 종전선언 조기타결에 집중하므로서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보조를 맞추고 존 볼튼 안보보좌관은 이스라엘의 이란 고립 전략과 상호보완 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싱가포르 아시아안보회의에서" 북한과 핵 협상 타결에 이르는 길이 평탄치 않을 것"이라며 "북한이 검증가능하고 불가역적 비핵화 조치를 보일 때만 제재가 완화될 수 있다"3일 말했다.



북미정상회담 장소로 유력하다는 샹그릴라호텔에서 아시아안보회의에서 먼저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이 열렸고, 이에 앞서 메티스 국방은 기자들에게 우리는 북한에 대한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관련) 모든 결의를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미중간 군사대결의 최대접전지인 남중국해에서 미군의 중국 인공섬 폭파발언이 나오고 군사력이 집중되고 있으며, 이스라엘의 시리아 공습은 러시아의 방조 속에 더욱 속도가 붙고 있다.

지난 510일 이스라엘의 대규모 시리아 공습에서 러시아는 자체 방공망을 가동하지 않고 공습을 방조했고 이어 시리아에 약속했던 S-300 방공 미사일을 공급하지 않기로 했다. 이런 결정 직전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회담했다



이스라엘과 시리아의 관계는 미국과 북한과 전략적으로 유사하다. 이란의 혈맹적 관계인 시리아에는 친이란 민병대가 10만이 넘게 주둔하며 이스라엘을 견제해왔고, 이란은 러시아와 중국에 후원을 받아왔다.



시리아내전을 빌미로 사우디에 미군이 주둔하고 사우디와 UAE는 미국의 최대 무기 수출국이며 항공무기와 구매국이고, 인접 국가들이 러시아에서 미사일과 방어망을, 다시 사우디와 UAE는 한국처럼 미사일방어망 사드 최대 수입국이고, UAE는 한국과 군사 정보 동맹국이며 한국이 건설 중인 원전에 시리아 반군이 미사일 공습을 예고하고 있다.



연합뉴스는 조선중앙방송 등을 인용, 북한 우방인 시리아의 바샤르 알아사드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북한 매체들이 2일 보도한 것으로 전했다.



신임 문정남 시리아 주재 북한 대사가 아사드 대통령에게 신임장 제출 석상에서 아사드 대통령이 "앞으로 조선(북한)을 방문해서 김정은 각하를 만나뵈올 결심"이라며 "김정은 각하께서 최후승리를 이룩하시며 조선통일을 반드시 실현하실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신임 문정남 시리아 대사는 지난해 7월 대북제재로 인해 이탈리아 주재북한대사로 신임장 제정직후 추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스라엘의 전략 집행에 의존한 미국의 대북한 전략은 김영철 부위원장에게 최대 압박의 완화, 장기간 협상계획, 추가 정상회담의 기회, 한국·중국·일본의 경제지원등을 답례로 보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영철 부위원장에 대해 환대하며 미국이 위협이 아니다라는 점을 제스쳐로 보였고,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김영철에게 미국의 부자 생활상을 보이며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을 던졌고, 중동 전문가인 볼튼 보좌관은 김영철 협상 라인에 서지 않았다.



미국의 공화당 권력자들 공통점은 군비증강론자들이고 그간 군축협상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으며 이번 북핵폐기를 군축협상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북한의 정보전략가이며 대외강경파로 지목된 김영철 부위원장을 처음부터 협상 파트너로 채택해 오랜 정보거래를 지속한 결과 미국 본토로 불러들였다는 점이다.



북미정상회담이 의제가 분명해지지 않고 더욱 협상의 틀을 벗어나서 제자리로 돌아설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서 종전선언은 평창평화 기획단계부터 줄곳 돌출되고 있는 점이 안보 정보를 넘어 문재인 정부 여야 정당 전반이 KMC의 관할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김종찬 정치경제평론가 
주요저서 - 실용외교의 탐욕, 파생상품의 공습, 한미일 신삼국지, 언론전쟁, 삼성그룹상속이 청년실업키웠다, CIA와 언론조작 등 50여권저서가 있다.
국가안보와 경제전반에 대한 정확한건 정보가 부족한 언론매체들의 현실을 보완하기 위해 정치경제평론가인 전 불교신문 편집국장 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를 전재한다.
다음 블로그에 게재된 이 논평은 긴박하게 돌아가는현실 안보와 경제 현안을 심도있게 진단해왔고 지금도 연재 중이다.  독자들의 궁금증 해소는 연결 싸이트에서 제목을 클릭하면 언제든 읽을 수 있고. 질의 응답도 가능하다.
김종찬의 안보경제브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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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6/04 [13:05]  최종편집: ⓒ 아시아문예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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