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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회담 성사에 민간군사기업 용병 등장
김종찬정치경제평론가 기사입력  2018/06/18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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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통예술신문 정치경제평론가=김종찬]미국 뉴욕타임스(NYT)는 17일 몽골에서 사업하는 싱가포르의 미국 금융인 게이브리얼 슐즈와 트럼프 대통령 사위 제러드 쿠슈너 선임고문이 지난해 여름 북미정상회담을 조율하기 시작했고 그는 폼페이오 CIA국장에게 이를 넘겼다고 보도했고, ‘코피작전’을 전개한 CIA는 미 의회에 보고되지 않는 코리아임무센터를 지난해 5월부터 활용해 막대한 자금을 한반도작전에 쏟아 붇고 있다.
 
외교·안보 전문매체 포린폴리시(FP)는 2월 15일 CIA가 추진한 북한시나리오'코피전략'에서 전·현직 미 정보관리 6명의 말을 인용해 6개월간 한국과 일본에서 은밀하게 북한으로 연결하는 광섬유 케이블 설치와 북한 인터넷에 접근할 수 있는 원격 감청기지 설치가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FP는 특히 "미국의 정보 요원들이 확대경의 초점을 북한으로 돌리고 기술적인 인프라 구축을 위해 막대한 돈을 쏟아부었다"고 했다.
이 때는 미국이 정체를 알 수 없는 막대한 자금을 동원해 코리아임무센터(KMC)를 통해 한국어 구사 분석가 채용 공고를 냈고, 800여명이 비공식 활동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맡을 임무 가운데 일부는 인적 정보원을 찾는 데 있다고도 했다.
FP는 “미 국방정보국(DIA) 등에선 최고 엘리트가 한반도 문제에 배치되기도 했고, 지난해 11월엔 미 중앙정보국(CIA)의 정보분석관들이 한반도 문제를 다루는 코리아미션센터(KMC)에 대거 투입될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고, 테러와 마약 분야에 일하던 전문가들이 갑자기 한반도와 관련한 새로운 보직을 맡았거나 곧 그렇게 될 것 같다”면서 "미국의 (북한에 대한) 사이버전과 첩보전 준비는 전례가 없는 수준"이라고 보도했다.
FP는 폼페이오 중앙정보국(CIA) 국장이 최근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 캠페인도 CIA가 디자인한 것이다. 외교가 실패할 경우에 대비 일련의 옵션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한 것과 관련, FP는 전직 정보기관 관계자를 인용, 미국이 가상 화폐 시장을 놓고 북한에 '경고 사격'을 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국 언론들과 정부는 코피작전이 선제공격이란 위장된 결론을 계속해 증폭시켰고, 이는 이라크전쟁의 주도자였던 윌포위치 국방부 차관이 CIA 이라크작전팀이 미국 정보원이었던 이라크국민의회(INC) 야하메드 찰라비가 수백만 달러를 받고 가공한 이라크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상황보고로 국방부의 개전론을 뒷받침했던 것과 유사한 코리아임무센터의 인력증가가 선제공격을 강화하는 것으로 봤다.
 
그러나 뉴욕타임스(NYT)는 6월 17일 “싱가포르에서 활동하는 미국 금융인 게이브리얼 슐즈가 지난해 여름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인 제러드 쿠슈너 선임고문에게 '북한 정부가 당신과 대화를 하고 싶어한다'는 의사를 전달하며 북미 정상회담의 물꼬가 트이게 됐다”고 북미협상에 대해 잘 아는 전현직 정부 관리 소식통들을 인용 보도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6월 워싱턴을 찾아 트럼프 대통령과 ‘최대 압박에 의한 대화 견인’으로 북핵해결 최우선 해결을 합의하며, 한국의 군비증강으로 한반도 상공에 전세계 최신 미사일 총집결하게 만들었고, 한미가 공조한 강공책에 북한은 미사일 연속 발사로 응수했고, 중국은 쌍중단으로 ‘북한 핵 중단과 한미군사훈련 중단'의 맞교환을 협상카드로 제시했다.
 
NYT는 북한이 쿠슈너 고문을 대화채널로 지목한 이유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인 점이 고려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트럼프와 직접 연결 고리로 쿠슈너를 북한이 판단한 이유에 대해 “북한이 시진핑 중국 정부가 했던 방식을 뒤따르고자 했던 것”이라며 중국 시진핑 정부 역시 첫 미중정상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해 쿠슈너를 통해 막후협상을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재인 정부 역시 6월 한미정상회담 후속으로 쿠슈너와 트럼프의 딸 이방카에 집중했고, 김동연 부총리는 10월 한국은행 자금 1천만달러로 이방카의 여성기업인기금에 기부하고 이방카를 워싱턴에서 면담하며 한중통화 스와프 연장 합의에 접근하는 협상을 그 시기에 보여줬다.
 
싱가포르에 국제자금원을 두고 몽골 등지에서 광산업으로 수십억 달러를 번 가문 출신의 슐즈는 사모펀드 전문의 SGI프론티어 캐피털의 소유자이며, 북한 에너지 사업에 수년간 소규모 투자를 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트럼프식의 부동산 개발 투자형으로 북한에 미국형 호텔 건립을 제안했으며, 이의 연장으로 문정인 대통령 특보는 미 CNN인터뷰에서 북미대화가 시작되면서 대동강변에 트럼프호텔을 지을 수 있다고 발언한 것으로 보인다.
북미정상회담 장소로 몽골이 등장했던 배경도 그와 관련 있다.
또 문재인 정부가 조기착공에 집중하는 남북철도 관통은 KMC의 광케이블 망 설치와 직결된다.
 
슐즈는 미국의 분쟁 지역인 중동권 외곽과 사회주의체제에서 자본주의체제 이양 분규 정치권에 자본투자를 전문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져왔다. NYT는 그가 에티오피아,몽골 등 새로운 시장 개척 및 투자를 전문으로 하고 있다며 트럼프 집안과는 수년 전 트럼프 측이 아시아 사업을 모색했을 당시 연결된 것으로 보도했다.
NYT는 슐즈가 버락 오바마 민주당 정부가 2016년 대북 경제제재를 시도하기 전까지는 북한에서도 소규모 사업을 벌여왔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북한 해변에 세계최고의 호텔을 세울 수있다면서, '부동산 개발 관점에서 봐라'고 말한 것이 이미 북한과 관계를 맺어온 슐즈의 사업적 이득과 연결된다고 봤다.
 
NYT는 쿠슈너의 역할에 대해, 그가 직접 북한과 접촉하지 않고 마이크 폼페이오 당시 CIA 국장에게 이를 전달했으며, 쿠슈너가 국무부가 아닌 CIA에 북한의 대화 의사 정보를 선택한 이유는 불분명하며, 쿠슈너는 백악관 선임고문이지만 북한에 대해 최고 보안등급 정보 접근 권한이 없었다.
 
슐즈의 대북 접근과 폼페이오의 KMC 발족이 시기적으로 겹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독주 아래서 비정부기관인 KMC가 백악관에 직접 연결되는 고리에 쿠슈너가 자리잡았을 가능성이 크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국정원은 이 KMC 고리를 활용해 대북 접근과 베를린선언 평창평화기획 등으로 이어지는 전략을 이어갔고, 이의 전반은 KMC가 진행한 코피작전의 일환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는 전임 국무장관인 틸러슨의 경질과, 북미정상회담에서 볼튼 보좌관의 개입 차단을 한국에서 앞장서 언론과 청와대가 언급한 것과 연결된다.
친문 인사의 대표격인 원외인사가 갑자기 ‘북미정상회담 상가포르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보선에서 국회의원이 된 과정도 이 전략의 과정으로 설명된다.
상원정보위에 출석한 폼페이오 CIA 국장은 지난해 5월 11일 "북한의 핵 문제가 아니더라도 한반도에선 재래식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발화점이 많다"며 "한반도에는 미국의 이익과 자산이 상당하기 때문에 피해를 볼 수 있다. 북한 장사정포 위협에 의 서울이 위험에 처해 있다"고 발언했고, 그는 전날(10일) 이례적으로 CIA보도자료로 북핵 문제를 전담하는 '코리아 임무 센터(KMC)' 설립과 "각 정보기관에서 가장 뛰어난 인재를 영입하고, 북한 관련 정보 수집과 김정은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일에 집중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고문역인 정세현 전 통일장관은 베를린 1주년 평가에서 북한과 극단적으로 대립해온 미국이 협상으로 전환한 원인과 관련 "북한의 핵 능력이 고도화되면서 방심해온 미국이 이전과 다른 방식으로 북핵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라고 15일 말했다.
베를린에서 주독 한국대사관과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이 문 대통령 '베를린 구상' 1주년 콘퍼런스에서 기조연설한 그는 북미정상회담에 이르기까지 과정에 대해 "이런 움직임은 트럼프 대통령이 스스로 선택한 것이 아니다"라며 "문 대통령이 묵묵히 '베를린 구상'을 하나씩 추진해온 결과"라고 말하고,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우리로선 참 고마운 분이다. 처음에는 이상하게 봤는데 괜찮다"고 말했다.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를 넘어 문 정부에서 남북정상회담 원로자문단인 그는 ‘북미수교가 북핵 해결 방식’이라고 발언해 왔고, 이번에는 한반도 평화협정 협상을 전제로 ‘한미동맹의 조정’에 대해 "주한미군 철수 의미는 아니다. 남북 간 군비통제와 군비감축 협상도 하게 될 것이다"고 말해, 미 공화당식 대북정책의 대변자가 됐다.
정 전 장관이 말한 ‘북한 핵 고도화에 방심해 온 미국이 대화로 방식을 바꿀 수밖에 없었다’는 발언은 앞의 CIA와 KMC의 심리전 정보전을 은닉하는 내용으로 보인다.
그는 베를린 콘퍼런스에서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북한이 개방하고 경제적 수준이 올라가면 인권은 개선될 것"이라고 말해 강경보수의 공화당 노선을 분명히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의 핵전쟁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인권 문제에 대해 압박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며, 민주당을 겨냥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근본적으로 북한과 전쟁할 준비가 돼 있었다"고 말한 것을 로이터통신이 15일 보도했다.
반면 민주당 낸시 펠로시(캘리포니아) 하원 원내대표는 성명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비핵화와 (핵무기) 비확산에 대해 분명하고 포괄적인 경로에 다가서지 않았다"면서 뚜렷한 합의가 없는 상황에서 서둘러 공동합의문을 발표함으로써 북한의 위상이 미국과 같은 수준으로 높아졌다고 말했고, 척 슈머(뉴욕) 상원 원내대표는 북미정상 합의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지렛대를 포기했다"고 앞서 반격했다.
 
틸러슨 전 국무와 볼턴 보좌관 매티스 국방장관을 배제시킨 폼페이오의 단독 북한협상은 후속 조치로 2년반 후 미국 대선까지 북핵 폐기 조치를 발표하고, 그 조치로 북한에 핵개발 전체 내용 신고를 요구했다.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18일 미국 관리들을 인용해 폼페이오 장관이 금주 예정된 미북 고위급 협의에서 핵개발 계획 전모를 조기 신고하라고 압박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미국은 지난 12일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관련해 수주일 이내로 핵개발 전체 내용을 신고하라고 요구했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18일 보도했다.
이런 미국의 압박에 북한의 대응은 전혀 알려져 있지 않다.
이 직전 폼페이오 장관은 기자들과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에 대해 설전을 지속해 왔고, 이로써 싱가포르 합의 과정에서 북한핵에 대해 접근한 내용이 거의 없음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폼페이오는 CIA 주도의 북핵 정보를 바탕으로 예산과 운영이 비정부조직으로 의회 통제를 벗어난 KMC를 통해 북한과 비밀접촉을 유지해 와 미 민주당의 본격적인 검증이 시도될 전망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한국에 와 처음으로 14일 '2년6개월 이내, 차기 대선 전'이라는 시한을 공개했고, 북한 비핵화 프로세스라는 용어를 쓰면서 북한 핵개발에 관해 "가능한 조기에 전모를 파악하는 것이 극히 중요하다"며 "수주일 이내에 행할 노력의 하나로서 전체 내용의 파악에 이르도록 북한 측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발표했다.
앞서 오바마 행정부에서 2007년 10월 북핵 6자회담은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그해 말까지 "모든 핵계획을 완전하고 정확히 신고하라"고 합의했었고, 실제 신고는 2008년 6월로 연기됐고 고농축 우라늄의 실태와 핵탄두 수를 포함하지 않아서 불씨를 남겼다.
 
싱가포르 북미회담으로 미국의 견제권을 벗어난 일본은 북일교섭에 가속도가 붙었고 북핵 검증에서 자율권을 회복했다.
고노 다로 일본 외상은 16일 NHK '일요토론'에 출연해 미국이 북한에 비핵화와 관련한 47개 요구사항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반면 강경화 외무장관은 취임 1주년 브리핑에서 리용호 북 외상을 만나길 희망한다며 한미군사훈련 중단 가능성에 대해 "한미 군사당국 사이에 훈련 조정에 대해 조율하고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18일 말했다.
미국 본턴 보좌관과 호흡을 맞추는 이스라엘 정보기관과 정부는 내부 보고서로 폼페이오 주도의 북미합의에 부정적으로 진단했다.
외교부 주도의 비밀리 보고서는 미국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가 14일 공개했고, 이스라엘 외무부가 네타냐후 총리와 정부 고위 관리들, 전 세계 공관에 이런 부정적 북미정상회담 결과 분석 비밀보고서를 보냈다.
이스라엘 보고서는 정상회담 전 미국 목표와 정상회담 후 공동 합의문에 실질적 간극이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미국이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중단하기로 한 것은 ‘동결 대 동결’(freeze for freeze)을 요구해 온 중국 방식 수용이라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트럼프가 이전에는 중국의 이런 입장을 거부하다가 이번에 이로 돌아선 것에 주목했했다.
특히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핵무장을 하려는 이란 시도에 강경한 자세를 취했다”고 한 것과 ‘북한에도 강경했다’고 말한 것에 주의했다.
폼페이오 전략에 발맞춘 문재인 정부는 마지막까지 ‘6월 13일 싱가포르 남북미 3자 종전선언’으로 한반도에서 중국 배제를 매달렸으나 중국의 반대에 부닥친 북한의 거부로 불성립됐고, 이는 KMC의 주요 임무였던 것으로 보여진다.
이스라엘 내부 보고서는 이런 ‘중국 배제’에 실패한 싱가포르 KMC 임무를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스라엘의 경고는 이란이 우방국 북한의 북미회담 합의에 대해 “미국이 핵합의를 일방적으로 어긴 것처럼 북미 합의 역시 언제라도 깰 수 있다”고 밝힌 것과 관련있다.
코리아임무센터(KMC) 이용석 부국장보(deputy assistant director)는 지난해 북핵 위기 최고조 시기인 10월 4일 조지워싱턴대학 토론회에서 “김정은은 ‘이성적(rational)’이고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충돌을 원하지 않는다”며 “한반도에서 군사 충돌을 가장 싫어하는 사람은 김정은이며, 모든 독재국 지도자들과 마찬가지로 김정은도 오래 집권하고 자신의 침대에서 평화롭게 죽길 원한다”고 말했다.
현재 KMC는 소수 DNI(국가정보국) 등지 간부 파견자가 아니면 신분상 공무원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예산도 정식 의회 예산이 아닌 비공개로 운영 소련 개조와 동유럽 공작자금 운영으로 말썽 많던 ‘민주주의를 위한 기금(NED)’의 연장 방식으로 보인다.
 
지난해 6월 24일 폼페이오 당시 CIA국장은 MS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나에게) 북한에 관해 묻고, 미국이 어떻게 대응할지 질문한다"며 "내가 북한 관련 보고 없이 (정보 브리핑을 마치고) 백악관을 빠져나오는 날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정세현 담쟁이포럼 이사장은 지난 15일 트럼프의 협상 급선회에 대해 "북한의 핵 능력이 고도화되면서 방심해온 미국이 이전과 다른 방식으로 북핵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날 베를린 1주년 콘포런스 토론자인 김준형 한동대 교수는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에 대한 집착은 북한을 철저히 항복시키기 위한 미국 근본주의자들의 음모로, 주권국가에게 요구하는 것은 모욕적일 수 있다"면서 "김 위원장의 변화는 핵을 가진 자신감과 함께 미국의 폭격에 대한 공포 때문"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와 연계된 사우디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는 한국과 연결된 지난 4월 문 대통령 방문 이후 종적을 감춰 복잡한 정보전을 예고했고, 이번 러시아 월드컵에서 14일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만났고,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비회원 산유국 사이에 하루 180만배럴 감산합의(2016년)에 무기 연장을 다시 합의했고, 원전 건설을 시도했다.
명분상 이란 핵 개발 통제에 맞물렸던 사우디 원전 통제는 미국의 이란 핵협정탈퇴와 이란의 핵 재가동 선언과 동시 진행되면서 한국의 강경보수 편승이 가속화됐다.
UAE정보기관과 관련된 원전수주에서 임종석 비서실장이 나섰고, 그는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이 됐으며, 이번 이스라엘의 북미회담 평가가 부정적으로 흐른 '남북미 종전선언 실패'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는 "이란은 핵활동에 대한 제한과 미국의 제재 모두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두가지 모두를 미국이 요구한다면 (핵합의를) 지킬 수 없다"고 했고, 시리아 등 이웃 국가에 대한 지원도 중단하라는 트럼프의 새 조건을 공식 거부했다.
이란은 전통의 우방인 북한과 관련, 북미회담 합의에 대해 “미국이 핵합의를 일방적으로 어긴 것처럼 북미 합의 역시 언제라도 깰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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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6/18 [20:34]  최종편집: ⓒ 아시아문예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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