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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협상 외형과 은닉 격차에 청와대 편승
김종찬정치경제평론가, 기사입력  2018/07/06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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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통예술신문 정치경제평론가=김종찬]교황청 외교장관인 폴 리차드 갤러거 대주교가 서울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 다음날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평양에서 레용호 외무상을 만났다.
교황청 외교장관은 앞서 평양을 두 차례 방문했었고, 문 대통령은 교황청에 남북평화 중재를 요청했었다.

이태리계 이민자인 폼페이오가 CIA국장 시절부터 별도의 한반도임무센터(KMC)를 위시해 북핵 로드맵을 위한 외곽 팀을 꾸려왔고, 교화청은 중국과의 수교 교섭을 위한 접근로에서 남북관계 중재를 지난해부터 지속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해 9월 미국 외교협회 발행 '포린어페어스'는 '문 대통령이 쓰는 평화 용어는 가톨릭 가치이며, 좌도 우도 아니다'는 기고문을 게재하며, 남북관계와 대중국 관계에서 정보를 교황청에 의존하고 있다고 보도했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취임직후 미중러일 4국 특사 파견 당시 교황청에도 김희중 대주교를 대통령 특사로 파견해 친서를 전달했고, 대북 대화 중재 요청과 남북정상회담 중재를 공식 요청했었다.
문 대통령이 5일 교황청 외교장관 갤러거 대주교를 만나 남북, 북-미 정상회담을 지지해준 프란치스코 교황에게 감사의 뜻을 표했고, 프란치스코 교황은 앞서 4·27 남북 정상회담 이틀 앞둔 4월25일 미사에서 “이번 만남은 한반도와 전세계의 평화 보장을 위한 투명한 대화, 화해와 형제애 회복을 위한 구체적 행보를 시작할 좋은 기회“라며 “(두 지도자가) 평화의 장인이 되어달라”고 메시지를 냈다

포린어페어스는 문 대통령의 교황청의 정보의존에 대해 가톨릭의 비핵화와 군사적 비핵화는 다르다면서 북한 비핵화 보다는 평화 메시지가 강하다고 진단했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올해 신년사에서 “세계가 남북 대화를 지지하고 핵무기 금지에 노력해달라”고 밝혔고, 4·27 남북정상회담에 대해서는 “한반도와 전세계의 평화 보장”을 밝히며 “평화의 장인이 되어달라”고 성명을 냈다.
 
폼페이오 장관은 5일 평양 도착에 앞서 트위터를 통해 "다음 도착지는 평양. 북한 지도자들과 회담을 계속하는 것을 고대하고 있다. 앞서 많은 노력이 있었지만 평화는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밝혔다.

중국과 바티칸 교황청은 올해 초 단절 67년만에 주교 임명권 절충안에 합의해 외교관계를 텃다.
1951년 교황청의 대만 정부 승인으로 외교관계가 단절된 양측 수교협상은 지난해 말 주교 서품에 대해 ‘베트남 모델’로 합의, 중국 정부 통제의 천주교애국회와 당국이 인정하지 않는 지하교회 주교들도 참여하는 중국 주교단을 구성, 복수의 주교 후보를 추천에 교황과 중국 정부 협의하 주교 서품하는 방식이채택됐고, 이로써 교황청은 북한 접근의 길도 텃다.
 
세번째 방북한 폼페이오 장관은 북핵 비핵화 전략에서 문재인 정부와 상당히 맞물리는 것으로 윤곽을 드러냈다.

미국 정부가 비핵화 방안을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에서 'FFVD'(최종적이고 충분히 검증된 비핵화)로 변경한 것과 관련, 한국 외교부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한다는 한미 공동의 목표는 변함이 없다"고 공식으로 5일 밝혔다.

애초 김정은 위원장의 구도 비핵화 약속으로 채택된 한미 북미정상회담은 '핵 프로그램의 신고와 리스트'가 배제됐고, 추상적 ‘비핵화’로 국제협약이 진행되는 기형적 구조였다.

폼페이오 장관 방북에 급조된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Final, Fully Verified Denuclearization)'라는 용어는 ‘북한의 자율적 검증’에 대한 용인을 포함한 것이라고 ‘검증’에 대한 비중을 배제한 기존 협상방식을 연장한 것으로 보인다.

그간 미 정부의 '검증 가능한'은 현재와 미래가 포함된 용어이며, 검증된으로 바뀌며 과거형이 중시됐다.를 써 왔지만 이번엔 '검증된''v(verified)'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반면 문재인 정부 관계자들은 용어전환이 ‘감증 강화’로 일괄해석했다.

단지 ‘비핵화 시간표’(일정)에 대해 북한 자율권 인정에 대해 북미간 협상이 지속될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가령 홍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의 선제적이고 자발적인 조치가 있겠지만 북한이 자진 신고리스트를 언제 제출할지와 신고검증을 타임라인을 갖고 할 지가 미국의 최대 관심사"라며 "사찰과 검증이 핵심이기 때문에 리스트를 작성해서 주느냐 여부에 따라 미국이 자신들이 가진 정보와 비교해보고 이를 토대로 신고검증에 들어갈 것"이라고 언론에 말했다.

이는 검증이 협상 대상이 아니며, 북미 양자간의 협상 지속을 위한 소재로 격하됐음을 밝혀준다. 이라크 전쟁은 실제 이런 협상 소재에 대해 네오콘의 개입으로 시작됐다.
 
로이터 통신은 4일 복수의 미 정부 관리를 인용 지난달 한국 고위관리가 미국 관리들에게, '북한은 CVID를 정권을 취약하게 만드는 일방적 무장해제를 위한 방안으로 보고 있어 미국은 CVID에 대한 압박을 중지해야 한다'고 말했다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 측의 조언을 받아들여 CVID 요구에서 한걸음 물러났다"고 보도했다.

특히 미국 관리는 성김 주 필리핀 미국 대사와 북한과의 판문점 회담에서 북한이 CVID를 포함한 핵심 용어 접근 자체를 거절했다고 밝혔고 협상은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성김 대사는 이번 폼페이오 방북단의 일원이 됐고, 비정부기구인 KMC 앤드류 센터장도 방북협상단에 끼었다.

앞서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 1일 트럼프 행정부의 엘리트 충원 전문매체인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1년 안에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까지 해체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CIA국장 때부터 측근팀으로 북한 비핵화 로드맵을 완성했고, 이는 코리아임무센터(KMC)를 통해 집행됐으며, 문재인 정부는 1년전 베를린 선언에서 대화주도론을 진행했다.

친문으로 분류되는 노컷뉴스는 북한의 비핵화를 CVID와 동일시하는 프레임에서 벗어나 '신뢰에 기초한 자발적인 비핵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폼페이오 방북에 앞서 보도했다.

조선신보는 지난달 29일 북미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외교적 과제는 '핵무기 없는 세계 건설'이라며 "조선이 세계최대의 핵보유국인 미국과 동시행동을 취하며 조선반도 비핵화를 추진해 나갈 때 그것은 세계적인 파급력을 가진다"고 보도했다.

북미협상을 최초 주도한 폼페이오 장관은 CIA국장 시절 외곽에 별도의 전략집단을 두고 1단계 비핵화 조치로서 ‘준비태세 감축을 포함한 동결’을 전략에 포함했고, 이는 싱가포르 북미회담의 기본 내용이 됐다.

이 전략은 볼튼 보좌관이 사전 인지됐으며, 이를 북한과 합의에 포함시키기로 허용했다.
공화당 주도의 강경보수는 외형으로 드러난 전략은 내면의 진짜 전략을 은닉하는 수단으로 유지돼왔고, 이번 북미 접근에서 본질은 외형에 철저하게 가려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종찬정치경제평론가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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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7/06 [18:16]  최종편집: ⓒ 아시아문예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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