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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시행
문화재매매업 변경 신고 절차 등 마련(12.13.)
선임기자김태민 기사입력  2018/12/13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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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문예일보 선임기자 김태민]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체계적인 문화재매매업 관리를 위해 문화재매매업의 상호와 영업장의 주소지를 변경할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문화재매매업 변경신고 불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문화재보호법」 개정을 지난 6월 12일 공포하였고, 이에 따른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13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문화재보호법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문화재매매업자의 변경신고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하고, 문화재매매업의 변경신고 절차와 서식 신설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서식 등을 정비하였다.
 
* 과태로 부과 세부기준: 1차 위반 시 50만원, 2차 위반 시 1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200만원
 
또한,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정부 혁신의 하나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도 보완하였다. 일반동산문화재로 오인하기 쉬운 물품을 국외로 반출할 경우 ‘비문화재’라는 확인을 받는 절차가 필요한데, 기존에는 우편‧화물운송 등을 이용해 반출하는 경우와 여행자가 직접 휴대하여 반출할 때의 비문화재 확인 신청 서식이 달랐으나 앞으로는 이 서식도 일원화된다.
 
문화재청은 이번 「문화재보호법 하위법령」 개정으로 더욱 체계적인 문화재매매업 관리는 물론, 비문화재 국외 반출 신고의 간편화 등으로 국민의 불편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요약)
   조 문
                                             주요내용
문화재
보호법 시행령 별표3
‣ 문화재매매업자 변경신고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
ㅇ 1차 위반 시 50만원, 2차 위반 시 1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200만원
※ 차관회의 의결(‘18.11.22.), 국무회의 의결(‘18.11.27.), 공포(‘18.12.4.)
문화재
보호법 시행규칙
제48조
‣ 일반동산문화재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동산의 비문화재 신청·확인 서식 일원화
ㅇ 우편 또는 화물운송 방법으로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와 여행자가 직접 휴대하여 반출하려는 경우의 비문화재 신청·확인 서식 일원화

문화재
보호법 시행규칙
제52조의2
(신설)
‣ 문화재매매업의 변경신고 절차 마련
ㅇ 문화재매매업 허가 받은 자의 변경신고 절차 및 서식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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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12/13 [14:15]  최종편집: ⓒ 아시아문예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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