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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우회용 전략 들추기 경합
김종찬정치경제평론가 기사입력  2018/12/14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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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문예일보 정치경제평론가=김종찬]북핵 협상 교착을 압박하는 전략이 잇따라 발표되며 남북미 3각축에 새 긴장이 시작됐다.

김상기 통일연구원 연구실장은 13일 기자간담회에서 “종전선언 선행 없이 2019년 초반 평화협정 협상 직행으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촉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통일연구원은 전날 평화협정 초안을 공개, “2002년초까지 50% 수준 북한 비핵화가 진척되면 평화협정을 체결, 이후 90일 안에 유엔사 해체, 비핵화가 완료되는 2020년 이내 주한미군의 단계적 감축에 관한 협의에 착수”라는 내용을 밝혔다

김 실장은 기자들에게 “최근 북-미 실무협상이 부진한 상황에서, 남북미 정상 간 신뢰를 활용한 톱다운 방식의 해결이 필요하다”면서 국제적 평화협정이 앞서야 함을 밝혔다.
 
익명 등장한 ‘한미관계에 정통한 정부 당국자’는 13일 기자들과 자리에서 "미국은 일단 (북한이) 원하는게 무엇인지 얘기를 들어보자는 입장"이라며 "미국은 실무협상에서 아무 조건 없이 (북한을) 만나려고 한다"고 말했다.

북미고위급회담이 무기연기된 상황에서 북측 무응답에 일관하면서 고위급이나 실무회담은 모두 일정이 잡히지 않은 상태임을 한미가 공유한 근거로 보인다.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 특보는 13일 공개강좌에서 “답방 시점이 그리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면서 “경제가 평화”라며 평화 규칙에서 “1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이 패전국인 독일을 과도하게 핍박해 경제가 악화하며 2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지고 말았다”고 말했다.

조명균 통일장관은 11일 공개강연에서 북미간 비핵화 협상과 이전 협상 차이점에 대해 2020년 북한 노동당 창건 75주년에 연결, 김정은 위원장이 정당성을 위해 경제건설 성과를 보여줘야 한다며 "이게 김정은의 기본적 목표"라고 말해, 경제성과를 북미간 체제보장과 핵협상 연동의 고리로 밝혔다.

특히 조 장관은 북한 주민의 수요욕구 상승에 개방 개혁이 불가피하다며 “사회주의 국가에서 개혁 개방이 체제 불안정을 크게 한다”는 이유로 체제보장 협상에서 과거 실패와 다른 차이점을 강조하며, 이번 북핵협상이 실패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세계 인권의 날 기념식에서 "평화를 통해 인권이 보장되고, 인권을 통해 평화가 확보된다"고 말했다.
 
국회에서는 서재정 일본 국제기독교대 교수가 12일 토론회 발표로 인도적 지원과 원유·정제유 지원 및 수출 등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의 승인을 거치지 않고 지금 당장이라도 시행할 수 있는 조치라면서 북미교착에서 한국 정부의 선제적 지원을 요구했다.

서 교수는 "유엔 안보리 결의들은 경제제재와 함께 평화적·외교적 조치도 촉구하고 있다"면서 한국 정부가 북한과 긴장완화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평화적 해결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유엔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신북방정책 전담기구인 대통령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는 12일 ‘한·유라시안 협력펀드’ 1억 달러 조성계획을 밝혔다. 앞서 정부는 내년 예산에 ‘한·유라시안 협력펀드’ 1차년도분 50억원을 책정했다.

권구훈 북방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북방위 ‘신북방정책’과 지난 4월 문 대통령 판문점 선언에서 밝힌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연계성을 키우겠다고 밝혔다.

'한겨레TV' 13일 대담 기사 "박지원·정세현 '트럼프 임기 중 북핵 문제 해결돼야'”에서 정세현 이사장은 "비핵화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 재선과 직결돼 있어 내년 중반 넘어서야 알 수 있는 성과가 나오지 않겠는가 싶다. 내후년 쯤 확실하게 손에 잡히는 비핵화로 넘어갈 걸로 보는데, 미국과 밀고 당기는 그 시간에 우리는 남북 평화를 만들어야 한다. 만들 수 있다"고 말해, 한국의 북핵이 미국 대선에 앞서 탄핵에 직면한 트럼프 재선지원에 직결됐음을 밝혔다. 
 
문정인 특보는 앞서 10일 아태정책연구원 포럼 발표로 "남북 행보 속도를 북미 행보 속도에 맞추자는 미국 입장은 현 국면을 풀어나가는 데 제약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 개방에 따른 불안정을 북핵-체제보장 교환카드라고 진단한 조 장관의 사회주의경제체제 겨냥에서 남북이 북미협상을 벗어나는 명분이 드러났고, 한국전쟁 승전국을 자칭하는 북한에 패전 나치 독일을 비교, 북핵과 체제 협상은 격차가 더 커진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내년은 북중 수교 70주년으로 우호협력관계를 넘어 양국 공동 재산과 부귀 공동번영 전략으로 동아시아 평화 안정을 선언한 상태라서 북미협상이 난항에 직면해 더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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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12/14 [17:10]  최종편집: ⓒ 아시아문예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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