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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주체들의 정치 편견 남용
김종찬정치경제평론가 기사입력  2018/12/20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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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문예일보 정치경제평론가=김종찬]안보는 미국, 경제는 일본에서 중국으로 전환하는 전략이 경제 주체들의 정체성 미비로 내년 경제에 침체 가속화를 예고하고 있다.

국제결제은행(BIS)는 최근 글로벌 증시 전반에서 나타나는 충격이 양적완화 휴유증이라며 당장 미국 국채 장·단기물 금리 역전의 지속을 예고했다.

다급해진 한국 금융계는 양전완화 지속정책에 대한 책임을 재정정책으로 돌리기 시작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8일 "지난해 이후 반도체 호황이 우리 경제를 이끌어왔지만 앞으로 3∼4년 후 또는 5년 후를 내다보면 걱정이 앞서는 것이 사실"이라며 "반도체 경기가 급락하고 일부 어려움을 겪는 업종에서 치고 나가지 못한다면 우리 경제가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해, 반도체 호황에 편승한 양적완화 통화정책 휴유증을 재정정책 확장으로 돌렸다.

GM철수론에 맞선 대주주 산업은행은 철수 방패막으로 추가출자 8천억원 공적자금 투입 필연론에서 급선회, 출자금 투입에 법인분리가 ‘한국GM 영업이익 증가’로 예상된다고 입장을 바꿨다.
당초 85% 지분한계를 넘어 17%를 거머쥔 산은 입장에서 추가출자를 통해 법인분리 전략을 방어해야 한다며 공적자금 투입을 서두르던 접근이 ‘법인 분리가 영업이익 상승 초래’란 정반대 방향의 대변자로 돌변했다.
 
‘저금리로 고용확대’에 편승 연임한 이성태 한은 총재는 송년 기자회견에서 "(올해) 국내 경제는 수출 호조에 힘입어 잠재성장률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성장세가 이어졌지만 체감경기와 투자 그리고 특히 고용 사정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며 "서울지역 주택가격이 급등하는 가운데 가계부채가 소득보다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면서 금융 불균형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다"고 말해, 저금리에 의한 경기부양의 부작용은 저금리 정책의 책임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생산법인과 R&D법인 법인 분리로 고법 판결까지 받았던 산업은행은 ‘추가출자 연내 시행’의 명분으로 갑자기 ‘분리가 영업이익 증가’이고, ‘부채비율 개선, 경영 안정 강화’라고 적극 옹호자가 됐다.

직전 법원에 분리중지 가처분은 냈던 산은은 ‘외부 검토 보고서’ 한 장에 8천억원 공적자금의 용도를 뒤집었다.

얼마 전 산은과 언론은 추가출자야말로 “분할 등 주요한 의사결정에서 산은의 영향권이 높아진다”며 “GM이 특별결의 안건임을 인정하고도 아니라고 주장해 패소했다”고 분리불가에 국가경제 운명을 걸었었다.
 
올해 3분기 미국 S&P500 지수 11%, 유로 Stoxx50 지수 9%, 일본 닛케이225 지수 11%, 홍콩 항셍지수 6%, 한국 코스피 12%가 각각 하락했고 BIS는 양적완화 결과라고 평가했다.
미국 Fed(연준)는 올해 들어 3차례의 기준금리 인상했고, 유럽중앙은행(ECB)도 양적 완화를 종료한 상태다.

반도체 호황기에 금융위기 예고는 전혀 언급치 않던 이 한은 총재는 가자들에게 "미중 무역분쟁의 기저에는 경제 외적인 요인이 더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평가되면서 예상보다 장기화되고 더 심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중국과 미국에 대한 수출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도 말했다.
 
냉전체제의 산실인 낮은 실업률 유지의 결과로 미국보다 한국이 실업률이 낮아야 한다는 명제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올해 3분기 기준 한국의 실업률은 3.8%로 미국(3.9%)에 처음으로 다가섰다. 이미 중장년층 실업률은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미국을 넘어섰다.

중장년층 실업률은 올 2분기에 전년보다 0.4%포인트 오른 2.9%로 미국(2.7%)을 앞질렀고, 3분기에도 0.5%p 오른 3.0%으로 미국(2.9%)보다 앞섰다.
한국 중장년층 실업률이 미국보다 높았던 건 외환위기 당시 1999년 3분기부터 2001년 1분기가 유일하다.
 
냉전체제에서 안보는 미국 경제협력은 일본이란 이중구조로 고도성장체제의 빛나는 모델을 만든 한국은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으로 변형하는 길목에서 ‘위기 모면’에 편중돼 경제 위기가 가중되는 추세다.

미국과 중국 간 대결 격화 직전에 북핵 해결을 이루려는 ‘운전석론’이 역으로 미·중 대결과 북한 문제 분리 시도에서 올해 내내 부작용을 키운 것으로 보인다.

미중간 대결에 한국 정부가 ‘대북 정책 주도권’을 거머잡아야만, ‘독자 선택권이 확보된다’는 가설 전략이 경제 주체들의 허약한 정체성에 추동력을 상실한 것으로 보인다.
 
미 연준이 추가 금리인상에 들어갔고, 가장 강력한 경제주체인 이주열 한은 총재는 이날 “각 경제주체가 자신의 이익만 앞세우면 장기적으로 그 이익도 지켜낼 수 없다”고 한국 경제계를 비판했고,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법인분리에 한국GM 노동조합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비난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전날(18일) 알제리에서 "국제사회의 합의가 대북제재로 나타나 있기 때문에 대북제재 완화도 국제사회 합의에 의해서만 완화될 수 있다"며 "북한 비핵화 전제조건이지만, 제재가 어떻게 변하게 될 것인가에 따라 우리도 늦지 않게 대북 경협에 임할 내부적 준비는 해야 한다"고 대우건설 화력발전소 건설 현장에서 ‘대북경협 준비’를 요구했다.

이동걸 산은 총재는 가처분 제소 당시 R&D법인 분리가 ‘고용악화’로 봤으나, GM과 ‘신설법인SUV CUV 연구개발 거점 지정’에 합의서가 성과라고 언론에 공표하면서도, ‘영업이익 예상치 비공개’가 정당하고 ‘연구개발 거점 지정’ 용어가 산은에서 만들어 합의서에 없음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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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12/20 [00:26]  최종편집: ⓒ 아시아문예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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