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쓴소리단소리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한일 경쟁 전환에 전략결함 노출
김종찬정치경제평론가 기사입력  2018/12/30 [19:32]
광고
[아시아문예일보 정치경제평론가=김종찬]한일 관계가 전략적 경쟁관계로의 전환이 기성사실화되면서 정책과 전략의 엇박자가 계속 도마에 오르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선택한 전후(戰後)보상 체제 복원은 국제사회의 일본 지위 손상 전략으로 보이며, 일본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전략적 경쟁 복원’ 전략에 대응 수단으로 한국이 시도한 경쟁관계 전략에 묶어두려고 한다.
 
이번 동해상 한일 해군력의 충돌은 남중국해 미중 군사충돌을 모형으로 전개되면서, 일본의 전략적 복원에 상당히 기여하고 있다.

일단 일본 자위대의 해양주권 대응에서 해군 지위 확보와 동해(일본해)의 국제 분쟁 지역화가 정착되고 있다.

동해에 대한 국제분쟁 시도는 북한의 지위 격상과도 연결되므로 일본이 그간 상당한 전략을 집중해 온 것으로 보인다.

이번 일본 초계기와 광개토대왕함의 ‘겨루기 갈등’은 북한의 동해 국제해역화의 연장선을 피해갈 수 없어 국제 분쟁의 길로 들어선 상태이다.

한국은 북한 해역권과 북한 물자 관할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과신해 상황을 오판했고, 일본은 한국과 북한에 대한 대등한 접근로를 확보하고 있다.
 
세계적 이슈가 된 미중간 전략경쟁체제 조성과정에 한반도는 남중국해보다 더 직접 영향권에 들어갔고, 남한이 북한을 포괄해 대중국 경계선을 설정하려는 노력에 반해 일본은 남한을 미중간 경계선으로 두는 미국 공화당의 전략을 빠르게 흡수하고 있다.

일본의 그 대가로 일본 주도한 다자간 무역협정인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을 30일 출범시켰다.

분쟁중인 미국 중국을 제외한 환태평양FTA는 일본을 기점으로 캐나다(북미), 멕시코(중미), 칠레, 페루,(남미) 호주, 뉴질랜드,(오세아니아) 베트남,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브루나이,(중남미) 등 11개 회원국으로 인구 5억명, 전세계 GDP 13% 점유의 태평양 관할 '메가 자유무역협정'이다.

일본이 처음부터 전략 추진한 CPTPP는 USMCA(미국 캐나다 멕시코 무역협정), RCEP(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에 이어 세계 3대 경제협력 체제가 됐다.

일본은 미중 전략적 경쟁체제에 편승해 러시아와 북한의 합류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환구시보’는 미국 윌슨 국제학자센터의 토론회에서 키신저 중·미관계연구소장이 ‘미·중의 적대적 경쟁은 이미 기정사실화(已成定局) 했다’고 봤다면서 이 관점은 더 많은 미국 엘리트 사이에서 점점 수용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특히 미중간 적대적 전략관계 구축에는 미국 엘리트들의 공유점이 형성된 것으로 보는 중국의 시각도 보편화됐다고 밝히고, “중·미관계 근본이 변해 무역전쟁 이전 모습으로 결코 되돌릴 수 없어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군사충돌’과 ‘대만 독립’충동으로 유인되는 미국의 냉전 조성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미국 측의 극단적 유인에 의해 냉전 방향으로 나아가서 안 되며, 중·미관계를 투쟁전개로 협력과 투쟁 두 방식의 새 안정조성에 추동해야 한다”고 환구시보는 26일자 사설에서 밝혔다.
 
한국은 일본 초계기 동해 사건에서 ‘우방국 일본’과 ‘인도주의’를 앞세웠으나 일본은 외면했고 한국 언론들은 이를 집중 공격했다.

실질적 경쟁관계 전환은 문재인 정부의 전략에서 출발해 정책으로 진행됐고, 북한 선박에 대한 인도주의 구호는 조난신호에 대한 정보공유에서 시작되나 한국은 이를 이탈했다.

조난 선박 추적을 위한 레이더(MW08) 탐색과 공격용 추적레이더(STIR)는 국제법에 따라 엄격히 구분 통제된다.

공해상 우발충돌방지협약(CUES)이 금지한 STIR 발사에 일본은 '락온'(LockOn·조준사격 레이더 조사) 경보와 유도 미사일 교란용 '채프'(Chaff)와 적외선 유도 미사일 교란용 '플레어'(Flare) 발사 증거를 갖고 있어 국제분쟁에서 우위를 차지했다

일본 초계기는 호출시 ‘일본 해군’으로 자칭했고 한국은 이를 강경대응의 전략적 명분으로 삼았다.

한국은 최초 양측 협상에서 일본 초계기에 ‘우군’을 명칭으로 쓰면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해수면 150미터 이상 준수’ 기준에 대해 “군용기는 미적용이라 위협 근접비행”이라고 대응, 전략경쟁의 뚜껑을 열었다.


 

트위터 트위터 미투데이 미투데이 페이스북 페이스북 요즘 요즘 공감 공감 카카오톡 카카오톡
배너
기사입력: 2018/12/30 [19:32]  최종편집: ⓒ 아시아문예일보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