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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중정상 수교70주년에 ‘비핵’ 주도권 부각
김종찬정치경제평론가 기사입력  2019/01/09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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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문예일보 정치경제평론가=김종찬]북중수교 70주년 벽두에 북중정상회담으로 미중간 대치가 시작됐다.
북중 4차 정상회담은 북미협상에서 ‘평화적 비핵화’에 중국의 절대적 지위를 확인하며 미국의 대만독립 지원에 대응하는 북중교류에 의한 동아시아 전략을 시도하고 있다.


<인민일보> 영문지 <글로벌타임스>는 9일 ‘김정은 방중은 2019년의 좋은 시작’ 사설에서
“중국의 지원과 고무 없이 평화적 비핵화 촉진은 거의 불가능하다”면서 한미에 대해 중국이 대북 영향력을 활용해 속임수를 쓰려한다는 편견을 버리라고 밝혔다.
사설은 “북한에 가장 부족한 것은 국가안보에 대한 확신”이라며 “긴밀한 북중관계”가 이를 해결해줄 것이라고 명시했다.


북중회담의 한반도 안보 책임 확인은 비핵화와 체제보장 교환 테이블이던 북미협상의 약화를 겨냥하고 있다.


지난 12월 7일 시진핑 주석이 북한 이용호 외상을 면담한 것에 대해 ‘글로벌타임스’는 당시 “중국이 제안한 ‘쌍방 잠정적 중단’”(핵 미사일 시험 유예와 전쟁연습 중단 동시거행)과 ‘쌍궤병행’(평화협정과 한반도 비핵화 동시 추진) 방안이 정확했고, 실현 가능했음을 사실이 증명하고 있다”면서 수교 70주년을 맞아 중국과 조선 상호 간 전략소통과 협력의 구체적 실행이 동아시아 평화 안정 및 번영 촉진에 도움이 된다”고 논평했다.


앞서 중국은 미국이 반(反) 중국통일전선(대만독립 지원)에 대해, 중·미 사이에 편들기 전략에 대응해 냉전체제의 대중국 와해전략 주도자인 미국 정보공동체 ‘다섯 눈’(Five Eyes, 미 국가안보국(NSA) 주도 앵글로 색슨계의 영국, 뉴질랜드, 호주, 캐나다 5개국 정보연합체로 에셀론 활용 세계적 불법 정보감시)에 공개 경고했고, 북한은 그간 대북제재에 앞장섰던 캐나다와 지난해 9월 5명의 정부 고위 관료를 오타와에 파견, 양국이 비밀리에 고위급 회담을 개최헸고, 이를 최근 확인했다.
2010년 천안함 사건이후 대북제재로 더 냉각된 북-캐나다는 지난해 10월 김일성 종합대학 등 대학 총장단 12명을 밴쿠버로 초청 양국 간 지식 교류 방안을 협의했다.
북한은 앞서 억류하고 있던 캐나다 국적자의 석방 교섭을 위해 캐나다 정부 대표단과 접촉했었다.


시진핑 중국 주석은 ‘인민일보’ 1월 2일 기고문 ‘민족의 위대한 부흥과 조국의 평화 통일 위해 분투를!’에서 70년간의 외교5원칙으로 “일련의 반(反) “대만독립”과 반(反)분열투쟁에서 중대한 승리를 취득했다”면서 ‘92공식’에 따라 각자 명칭은 인정하면서 “하나의 중국원칙을 견지하고, 평화통일의 전망(前景)을 수호하자”고 밝혔다.


중국이 공산당이 주도한 1949년 인도 미얀마 등과 협약한 외교5원칙은 ‘주권·국토보전 상호존중’ ‘상호 불가침’ ‘내정 불간섭’ ‘호혜 평등’ ‘평화공존’으로, 북중수교70주년에 북미협상의 기본틀에도 적용시킬 것으로 보인다.


북중 4차정상회담은 첫 단계로 중국이 앞서 밝힌 ‘한반도 비핵화 불발 책임이 미국에 있다’는 입장에 북한이 편승, 북미회담에서 압박을 예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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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1/09 [18:58]  최종편집: ⓒ 아시아문예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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