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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협상 재개에 미 공화당 대외전략 속성
김종찬정치경제평론가 기사입력  2019/01/21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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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문예일보 정치경제평론가=김종찬]북미 협상의 새 전략으로 미국 정치에 국제협약을 이용하는 패턴이 드러나고 있다.

 

미국측 대북 전략이 일본 언론으로 집중 공급되면서 ‘동맹국 한일 단속’을 통한 미국내 민주당 공략의 소재로 ‘증국과 북한 분리’하는 대북 핵협상이 부각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8일 백악관에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면담에 대한 만족감을 20일 트위터를 통해 “언론은 우리가 북한과 관련해 이뤄낸 엄청난 진전을 높게 평가하지 않는다”면서 “오바마 행정부 말기와 지금을 비교해보라”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미국 '싱클레어 방송' 진행자 스콧 서먼과 인터뷰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비핵화 노력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앞서 18일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김영철 부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면담에 동석한 후, '싱클레어 방송' 진행자와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 취임 때 미국을 위협했던 북한 핵·미사일 시험이 더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우리는 그 위험을 줄이고 북한의 프로그램 구축 능력을 줄이길 원한다"고 말해 오바마 행정부 말기 북핵 위기가 트럼프 행정부에서 완화됐다고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은 인터뷰어가 '전직 5명 대통령들의 동일한 시도에 비해 이번이 다르다는 걸 믿을 이유가 있냐'고 질문하자, "그렇다. 북한 지도자가 미국 대통령을 만나 그의 눈을 보면서 '내가 그것을 하겠다'고 말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러시아스캔들로 촉발된 탄핵 위기와 중국 통신기술 공략에 집중, 상무부가 국가 안보 이유로 중국 국영통신회사 장비사용 제한의 행정명령을 준비 중인 가운데 장기 교착 중이던 북미 대화가 다시 재개된 것에 대해, 폼페이오 장관은 앞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은 북한과 협력해 비핵화 약속을 얻어내는 것에 엄청난 진전을 이뤘다. 우리는 이제 실행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이행해야 한다"면서 "우리는 이것이 긴 과정이 되리라는 것을 항상 알고 있었다. 그것을 하는 동안에는 위험을 줄일 필요가 있다. 우리는 그렇게 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 1월 트위터를 통해 김정은 위원장 신년사에 대해 “김정은은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지도 않고 실험하지도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면서 “나도 북한이 위대한 경제적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을 잘 깨닫고 있는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을 고대한다”고 밝혔었다.

 

오바마 말기보다 트럼프 행정부 초기에 더 강화된 전쟁위협론을 정반대로 해석한 폼페이오 장관과 트럼프 대통령의 북핵 발언에는 ‘민주당 대비 우위’가 지속해 등장했고, 앞서 1월 김 위원장 신년사에 대한 트위터에서는 “김정은은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지도 않고 실험하지도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면서 “나도 북한이 위대한 경제적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을 잘 깨닫고 있는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을 고대한다”고 밝혔고, 백악관은 볼턴 보좌관과 정의용 안보실장 라인을 지난 연말부터 배제하고, 중국측도 정 안보실장 라인의 가동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랜달 슈라이버 미 국방차관보는 20일자 일본 아사히신문 인터뷰로 한일 관계 악화와 관련 "한일 양국이 현재와 미래의 안보 위협에 초점을 맞추기를 원한다. 목전의 위협은 북한, 장기적 위협은 중국"이라며 위협 대응에 대해 한일 정부에 "긴장을 높이는 방식이 아니라 대화 메커니즘을 통해 긴밀한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슈라이버 차관보는 중국이 개발하는 마하5 이상 극초음속 무기를 언급하며 "새로운 위협을 초래하고 있다. 중국이 점점 독단적이 되고 있다"면서 중국이 개입된 영유권 분쟁에 대해 "주권과 무역 보호 등에 관련된 국제법과 질서를 침식하고 있다"고 대중국 공세 전략에서 한일관계와 ‘북한 중국 분리’ 전략 유지를 밝혔다.

 

미국 민주당 대중국 전략은 ‘전략적 동맹’ 관계로 중국 북한의 동맹에 개입하지 않으며, 대만 독립에 개입 않는 정책을 유지해왔다.

 

공화당 집권 후 러시아와 중거리핵전력조약(INF)을 1월 15일 제네바 미소협상에서 실패 2월 2일 파기를 앞두고 있으며, .미 국방부는 1월 17일 새 미사일 방어 시스템 구상을 발표하며 북한을 '비상한 위협(extraordinary threat)'으로 규정했고, 한국 정부는 미 행정부가 ‘핵과 미사일 분리 전략으로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파기로 단계적 협상을 진행할 것’이란 분석을 제기했다.

 

슈라이버 차관보는 인터뷰에서 주한미군의 규모 축소와 철수에 대해선 "논의는 없다"고 밝혀, 스웨덴서 열린 북미 실무자협상에 한일 대표가 공동 참석한 것이 북핵 협상에서 동맹 단속을 예고하고 있다. 한국 언론들은 북미 협상으로 개성공당 재개 등 제재완화에 대비해 한국 대표가 참석했다고 밝혔다.

 

아사히신문은 21일 스웨덴 북미실무협상에서 북한 요구의 '비핵화 상응 조치'가 의제에 올라갈 “가능성 있다”고 보도했다.

 

스웨덴에서는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22일까지 협상하며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가나스기 겐지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추가 도착했고, 스웨덴측이 빠진 첫날 북미협상에 참석하지 못했으며, 스웨덴 정부가 20일 개최한 공동회의에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

 

정세현 전 통일장관은 21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미국은 일단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제거부터 하고 핵폭탄이나 핵물질은 그 다음 단계로 해도 되는 거 아니냐는 생각을 갖고 있을 것 같다”면서 “ICBM을 내놓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로써 제재 일부를 완화해 준다든지”라고 말했다.

 

뉴욕타임스는 북미협상 관련 국가 관리들의 말을 인용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북한이 핵연료와 핵무기 생산 동결 여부를 놓고 미국과 북한이 논의 중"이라고 보도했다.

 

스웨덴 북미협상 중인 21일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2차 회담에서는 북한 비핵화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한 ‘북미정상회담 2월말 장소 미정’은 북핵 협상이 미국 국내 정치 의존형 진행 가능성을 보여준다.

 

공화당이 주도한 미소간 INF ‘500~5천500km 준수 위반’에는 중단거리 탄도・순항미사일 금지에서 러시아의 순항미사일(나토명 SSC-8) 사거리 2천km가 INF 위반(러시아는 사거리 500km이하 준수)와 미국의 폴란드 배치 방어미사일(MD) 시스템 발사대 MK-41가 사거리 2천400km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의 발사체로 가능해 조약위반이라고 맞서고 있어, 한국 상주사드도 발사체의 변용과 유도미사일이 2월 조약 파기 이후 중국에 의해 추가 이의제기 가능성을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의 17일자 새 미사일방어보고서는 북한 이란 러시아 중국의 미사일위협에 대응하는 미사일방어체계 구축이 주축이며, 한국은 공대지미사일 사거리 500km 타우루스(독일제) 100여기 기도입분 이외 독자개발비로 8천100억원 투입사업을 11일 국방중기계획으로 발표했다.

중국 환구시보는 18일자 사설에서 “미 미사일방어체계는 조선이나 이란 같은 적은 숫자의 미사일 습격 대응에는 아직 역할을 할 수 있으나 러시아나 중국 같이 대규모 선진적 미사일 역량에 대응하기는 역부족”이라며 “미소간 체결한 중거리핵전략(INF)조약 탈퇴를 주장하며 중국이 이 수년 동안 미사일 기술을 발전시켰다고 비난했고, 이는 미국이 새로운 미사일방어계획을 끄집어내기 위해 매우 크게 준비해 왔음을 말하며, 17일 보고 계획은 미국이 미사일방어체계의 경쟁에서도 앞장서겠다는 일종의 선언”이라고 밝혔다.

 

미국 언론들은 김영철 부위원장이 18일 워싱턴에서 트럼프 행정부에서 지난해 8월 임명된 본 비숍 CIA 부국장을 비공개로 만났다면서 북미 정보기관 간 비밀 채널은 지난 2009년부터 지속돼 김 부위원장과 CIA부국장간에 비밀리에 존재해왔다고 보도했다.

 

김 부위원장 방미에 앞서 서훈 국정원장이 비공개 방미한 것으로 알려져, 북미 협상에서 정보기관의 밀거래(CovertAction)가 다시 주축이 되고, 스웨덴의 공개거래(OvertAction)는 포장용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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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1/21 [17:33]  최종편집: ⓒ 아시아문예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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