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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제재서 민간부문 분리 북미협상의 내면
선임기자김태민 기사입력  2019/01/23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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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문예일보 정치경제평론가=김종찬]유엔 대북제재에서 제외됐던 품목과 기존 투자의 사업재개 허용에 북미가 접근하며, 대북제재 물꼬로 북한에  자유시장경제 견인전략이 파고들기 시작했다.

 

북미간 워싱턴 비공개 협상에서 민간부문에 대한 대북제재 우회안에 접근한 북미가 스웨덴 협상에 한국과 일본을 참석케 하며 제재품목이외 민간부분 협상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유엔 안보리가 2017년 8월 5일 결의한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북제재결의 2371호’에는 ▷북한과의 합작사업 신규 및 확대 금지가 핵심으로, 기존 북한내 합작사업에 대한 규제가 직접 명시되지 않은 것을 북미간 미공개협상에서 타협한 것으로, 한국은 기존 합작인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를 요구했고, 북미간 이에 대한 양해안이 마련된 것으로 이해된다.

 

한층 강화된 2017년 12월 대북제재결의(2397호)에서도 ‘북한 수출금지 품목 식용품, 기계류, 목재류, 선박, 농산품 확대’가 주종이라서 의류 가방 등의 경공업형 개성공단과 관광업 기존 투자는 제외된 상태다.

 

그간 대북제재는 원유 차단, 북한 원자재 수출 봉쇄와 노동자 신규 송출 금지, 금융거래 차단 등이 핵심이었다.

 

북미협상에 대해 비공개로 일관했던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22일 북미정상회담 예정된 2월 말까지 북한과 비핵화협상에서 "민간부문은 외국 투자를 갈망하는 북한과 최종 협상을 이뤄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말했다.

 

관련 발언은 워싱턴에서 화상 스위스 다보스세계경제포럼(WEF) 연설 질의응답에서 나왔다고 외신들이 보도했다.폼페이오 장관은 "지금 협상이 진행 중이며, 많은 토론이 있었다. 지난주 김영철이 워싱턴 방문에서 우리는 대통령과 토론으로 추가 진전을 이뤘다. 또한 스티븐 비건 특별대표가 그의 새 카운터파트를 만날 기회를 갖고, 그들은 지난 해 6월 두 정상이 싱가포르에서 제시한 것들의 성취를 위해 복잡한 이슈들을 논의할 수 있었다“며 "지난 주말 스웨덴에서의 논의가 지금 마무리 됐고 매우 약간 추가(a little bit more) 진전이 있다"고 여기서 말했다.

 

이어 품페이오 장관은 "미국의 중심 역할 아래 이뤄진 협력으로 진전을 만들었고, .우리는 집단으로 북한에 최대 압박을 가했고 이 같은 압박이 김정은을 협상 테이블로 나오게 만들었다"고 밝혔다.

 

앞서 11일 민주당과 외교장관의 비공개회의에서 개성공단 금강산사업 재개의 방안에 대한 질의에 강경화 장관이 "현금 전달이 아닌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고, 이도훈 평화교섭본부장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개성공단, 금강산과 연계시켜 미국이 납득하게 할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고, 이어 스웨덴 북미회의에 참석했다.

 

한국 언론들은 '북한 비핵화 조치를 위한 상응조치에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연계시키는 방안'을 정부가 스웨덴 협상에서 제시한 것으로 보도했다.

 

반면 폼페이오 장관은 비핵화와 민간기업 대북진출을 연계 “우리가 비핵화 달성을 향한 실질적인 조치를 하고 올바른 여건을 조성한다면, 북한 주민에게 필요한 전기나 북한에 절실한 인프라 구축 등은 민간 부문이 맡게 될 것”이라고 말해, 북한 개방에 폴란드와 동유럽에 시도했던 자유시장경제 견인전략 등장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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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1/23 [14:49]  최종편집: ⓒ 아시아문예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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