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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전의존 한일 갈등, 방위비분담 파고
김종찬정치경제평론가 기사입력  2019/01/28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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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문예일보 정치경제평론가 김종찬]신냉전 고조에 밀려난 냉전체제하의 한일 관계가 파고를 타면서 군비증강이 시작했다.

 

대만해협에 미중 군사갈등이 커지자 한국 정부는 일본에 ‘도발’을 명시하고 언론들이 일본 우익무장화에 비난 공세를 집중하고 있다.

 

초계기 첫 사건에서 ‘일본 도발’을 명시하는 한국 전략은 국내용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레이더 조사 사건에서 ‘피해자’로 시작된 일본은 해양분쟁에서 우위로 보여진다.

 

일본은 이어도 근해의 두 번째 초계기의 근접 ‘위협비행 항의’에 근거 없다고 묵살했다.

한국의 ‘일본 도발’ 여론전은 국내용이외, 대미 협상용에서 방위비분담금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보인다.

 

해상 주권갈등에서 북한 어선과 미국 안보우산의 고정변수를 배제하고 한일간 군사갈등이 전개할 경우 비용 증가가 뒤 따를 것으로 보인다.

 

군사갈등의 전형을 보여 온 남중국해 미중간 대립은 점차 규모가 커지면서 미중 무역전쟁 과 대만해협 군사긴장을 병행하기 시작했다.

 

미 태평양함대 대변인은 미 해군 함정 2척의 대만해협 통과 작전과 관련 "국제법에 따라 통상적 대만해협 통과 항해 작전"이라며 "함정의 대만해협 통과는 자유롭고 개방적 인도-태평양에 대한 미국의 약속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연두기자회견에서 외신 기자의 ‘전략자산 전개’ 관련 질의에 "주한미군이나 미국이 괌이나 일본 등에 배치한 전략자산들은 북한하고만 연계된 것이 아니라 동북아 전체 안전과 평화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며 "북미간 비핵화 대화속에 상응 조건으로 연계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답변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간 방위비분담금협정(SMA) 한국 분담액 상향분(1조에서 9천억 추가) 요구에 대해 한반도 및 그 주변으로의 전략자산(무기) 전개 비용을 한국이 분담하라며 방위비 분담 항목에서 '작전지원'을 신설하며 분담액을 크게 증액할 것을 요구했고, 한국은 전략자산 전개 비용은 방위비 분담 취지를 벗어났다며 거절, 현재 3천억 추가와 1년 계약 요구안에서 결렬 상태다.

 

미 전략자산 전개비용과 북핵협상이 한국의 요구처럼 분리되고, 무역전쟁에서 동중국해와 한일 해양갈등이 지속될 경우, 한국의 추가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동북아에서의 미 전략자산 전개가 동북아에서 정치경제 체제유지를 인정한 것으로 비쳐진다.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전쟁과 연계된 대만해협 통과 항해와 한일 해양주권 갈등 등에도 전략자산 전개 비용을 분담시킬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미 해군 함정의 대만해협 통과 항해는 그간 연 1회였으나 무역전쟁 개시 시점인 작년 7월 이후 10월, 11월, 올해 1월로 급증하며 긴장도를 높이고 있다.

 

이어 미국과 영국 해군이 지난 11~16일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남중국해에서 합동 훈련을 실시했다.

 

이는 지난해 9월 30일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 작전 미 해군 구축함 디케이터함이 중국 해군 구축함과 41m 거리까지 근접했던 사건의 후속 작전을 동맹국으로 확대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 외교부는 지난 7일 미국 미사일 구축함이 남중국해에 진입했을 때 "중국 주권 침해"라고 비난했다.

 

중국 인민해방군 군용기들이 22일 대만 남쪽 바시 해협 주변 상공에서 비행훈련을 했다고 대만 국방부가 발표했다.

 

중국 수호이-30 전투기가 포함된 군사훈련은 태평양과 남중국해에 걸쳐진 군사적 접점지를 겨냥했다.

 

중국 군용기 해협 관통 비행훈련은 앞서 미 해군 참모총장이 '대만 문제 간섭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중국에 맞서 '대만해협에 항공모함을 투입할 수도 있다'고 발언한 18일 직후 시행됐다.

 

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MBC '시선집중‘에서 28일 한일군사정보협정을 파기하고 한일간 직접 군사협력에 반대한다며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 북한 미사일 도발 핵도발 대응용이라, 북의 도발 중단으로 불필요해졌다”고 이유를 밝혔다.

 

한일 군사협의가 대북한용이라는 정부 여당의 시각과 달리, 한일 해양충돌은 동북아를 넘어 남중국해로 이어지는 해양주권 갈등의 연장선에서 확전되고 있다.

 

냉전체제 유지에 기여했던 한미일 안보동맹을 한국이 안보주권 과시로 대체하려는 허점을 일본이 파고드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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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1/28 [22:04]  최종편집: ⓒ 아시아문예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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