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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발 ‘잠재된 전쟁’ 불씨 살려
김종찬정치경제평론가 기사입력  2019/02/11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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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문예일보 정치경제평론가=김종찬]트럼프 미 대통령의 ‘전쟁발발 책임론’이 한반도와 시리아에서 정치 공방을 예고하며 ‘잠재된 한반도 전쟁론’의 불씨를 남겨둔 것으로 보인다.

 

터키 대통령과의 지난해 12월 통화 직후 발표했던 시리아 철군 결정과 이번 북미정상회담 접근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10일 트위트 발언에서 "내가 대통령으로 취임했을 때 우리나라는 엉망진창인 상태였던 게 사실"이라며 "고갈된 군, 끝이 보이지 않는 전쟁들, 북한과 잠재적 전쟁(a potential War), 높은 세금과 너무 많은 규제, 국경, 이민과 건강 보험 문제들 그 외 많은 일들"이라고 밝혀 시리아 철군은 ‘미 민주당이 일으킨 전쟁’의 표적으로, ‘북한 핵’은 민주당 협상 실패로 전쟁위기에 이른 사례로 적용시켰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일 하원 국정연설에서도 2차 북미정상회담 발언에서 "만약 내가 대통령으로 선출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 북한과 큰 전쟁을 하고 있을 것"이라면서 베네수엘라 사회주의 정권에 '군사옵션'을 시사했다.

 

북미정상회담에 대해 "우리는 대담하고 새로운 외교 일환으로 한반도 평화를 향한 역사적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연설은 북미회담 실패에 대한 미 민주당 책임 부각과 민주당 공격에 '사회주의 악'의 등판을 예고했다.

 

1980년대 레이건의 공화당 부터 시작했던 국제분쟁 개입과 단일시장경제 체제 구축을 위한 중남미와 중동전들과 달리, ‘테러와 전쟁’ 연장선에 발생한 IS사태하의 민주당의 시리아 파병에 철군 전략으로 맞선 트럼프 행정부는 ‘잠재된 한반도 전쟁론’에 종결을 말하지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미 민주당이 초래한 전쟁론에 대해 외교전략의 선택에 공화당을 두고 결과 책임은 민주당의 몫으로 구분하면서 정치공방을 이어갈 전략 선언으로 보인다.

 

지난 6~8일 평양 방문에서 상대역을 정확히 밝히지 않은 채 협상한 스티븐 비건 미 대북정책특별대표는 "해결해야 할 난제들이 있다. 협상이 아니라 입장 타진이었다"며 2차 실무협상을 제3국서 이어간다고 말해 협상지연을 예고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10일 “미국의 대북협상 책임자는 북미 양측이 비핵화가 무엇인지, 북한이 동의할 조치가 무엇인지에 대해 여전히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지난해 7월 헬싱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 직후 기자회견으로 2016년 미 대선에 러시아가 개입했다고 평가한 미 정보기관 평가보다, 이를 부인한 러시아 주장을 더 신뢰했던 사례가 이번 2차 북미정상회담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앞서 미 백악관이 지난해 10월 민주당의 '사회주의 기회비용' 보고서에 대해 구소련과 중국 베네수엘라에 비교해 비난했고, 곧장 중국과 무역전쟁, 러시아와 미사일협정 파기, 우주군 창설로 군비증강을 주도한데 이어, 대통령 하원 국정연설에서 "미국은…앞으로도 사회주의 국가가 되지 않을 것"이라며, "사회주의 정책이 남미에서 가장 잘살던 베네수엘라를 절망적 가난과 비참함으로 빠뜨렸다"고 말했다.

 

민주당 오바마 정부가 쿠바 봉쇄 실패에 관계 개선을 시도했던 것을 뒤집은 트럼프 공화당 정부는 취임 초 쿠바 제재복원과 베네수엘라 사태개입을 밝혔었다.

 

남미 사회주의 정권 공략의 강경보수를 복원한 백악관은 쿠바와 베네수엘간의 무상 석유공급 차단을 겨냥하고 제재봉쇄와 무상지원 공여를 통한 친미파 지원으로 갈등을 증폭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개입 옵션을 포함한 상태다.

 

외신들은 트럼프 정부가 쿠바·베네수엘라·니카라과 등 좌파 정부 무력화를 위해 베네수엘라에 직접 개입을 시도한 것으로 보도했다.

 

명분은 좌파정권인 베네수엘라의 ‘민주주의 복원’이고, 이에 대응하는 마두로 정권이 ‘외세 개입 반대’로 거부한 미국 주도 구호물품들이 베네수엘라 국경 콜롬비아 쿠쿠타에서 트럭 채 대치하고 있으며, 캐나다 4천만 달러, EU 500만 유로, 독일 500만 유로 지원 발표로 친미 의회세력을 지원하고 있다. 사회주의 경제체제 등뼈 분지르기 전략으로 1980년대 소련과의 군비경쟁을 이끌었던 공화당의 강경보수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중남미를 중심으로 복원을 시도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트위트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핵무기를 포기하면 북한을 ‘강력한 경제 대국’으로 이끌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혀, ‘시장경제 전환’의 전략 주도를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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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2/11 [22:00]  최종편집: ⓒ 아시아문예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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