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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존법 『배출가스 저감장치』시행령 개정안에 문제있다.
선임기자김태민 기사입력  2019/03/06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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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문예일보 선임기자 김태민]대기환경개선을 목적으로 마련된 기존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17항 『배출가스 저감장치』에 대한 정의가 오히려 대기환경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이유가 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 선처리장치는 기존 후처리 장치의 크기와 비용이 최대 10분의 1이하로 훨씬 경제적이다. 사진제공 함현진     © 월간아라리

 

이유는 자동차에서 이미 발생된 대기환경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수단의 後처리 개념의 장치(DPF)만을 환경부령으로 정하고 환경부가 지정하는 자동차 성능시험기관에 마련된 시험절차에 따라 저감효율에 적합한 2차 포집 장치 또는 2차 연소장치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미 발생된 환경오염물질을 대상으로만 환경부령에 의해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에 대한 정도를 기준으로만 後처리 장치의 등급을 분류하여 인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을 주지 못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해결책은 이미 발생된 환경오염물질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를 평가하기 이전에 처음부터 환경오염물질을 발생시키지 않는 장치 선정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정부나 환경부는 이러한 신기술 장치 개발에 적극적인 격려와 협조 그리고 지원이 따라야만 한다는게 요지다.

 

그러기 위해서는 환경오염물질을 처음부터 발생시키지 않는 원천적인 先처리 기술이 개발되고 이러한 “신기술을 인증해 줄 수 있도록 환경부령에 의한 자동차 성능시험기관을 통해 先 기술을 평가해 줄 수 있는 인증제도와 시험절차가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현행 환경개선을 위한 배출가스 저감장치에 대한 인증제도는 先 기술을 인증해줄 수 있는 법안은 물론 시행령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는 국내뿐 아니라 국제사회 모두 자동차와 같은 휘발유, 디젤, LPG 등의 연료를 사용하는 모든 내연기관 엔진은 환경오염물질이 무조건 발생할 수 밖에 없다는 단정 한 것이며, 先 기술에 의한 신기술 장치는 개발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국내 외 모든 국가가 後처리 장치에만 몰두를 해 온 것이다.

 

다행인것은 선처리 장치는 이미 국내에 개발되어 있다. 5등급 차량도 신차 기준의 10% 이내로 배기가스를 제어하고 초미세먼지를 근본적으로 저감시키는 선처리기술이 국내에 있으나 대기환경보존법에 따라 先처리 기술로 인증을 받을 수 있는 법안 또는 시행령조차 마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환경개선을 위한 장치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미 발생된 환경오염물질을 개선하기 위한 장치는 後처리 장치이지만, 환경오염물질 자체를 처음부터 발생시키지 않는 것은 신기술에 따른 先처리 저감기술 장치가 이미 개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환경부령에 先처리 기술을 인증해 줄 수 있는 법안이나 시행령은 없고 이미 발생된 환경오염물질을 없애기 위한 수단인 後처리 장치만 인증 제도를 갖추고 있다는 것은 앞과 뒤가 뒤바뀐 대기환경보전법 배출가스 저감장치인 것이다.

 

이를 바로 잡기 위해 아래와 같이 시행령 개정을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김태민기자 gdn88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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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3/06 [19:09]  최종편집: ⓒ 아시아문예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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